발간형태 : 정기간행물
발간일 : 2007.4
저자 :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현(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태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홍식(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분량 : 18쪽
1. 2.13 합의와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
국제적 수준에서 실천해야 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주요내용이 이번 2.13 합의에 거의 다 반영되었다. 미국과 북한이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초기조치들을 명기하였으며, 미국-북한 및 일본-북한 간의 관계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형성을 논의할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상 국제적으로 누구나가 이 문제에 참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즉, 제한적 국내문제이듯이 제한적 국제문제인 것이다.
논리적, 역사적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과 미·중의 4자 협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 또는 4자 기본협정과 4자 안에서 필요한 당사자끼리 쌍무협정을 함께 맺는 이원적 방식도 고려해봄 직하다.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6자회담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소멸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이 협의체는 역내 최대의 난제인 북핵문제를 푼 경험과 역량 위에서 안정적이고 공고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안보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현안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정 합의와 한국 국방의 과제
한미연합사는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양국 군 장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작전협의기구인 ‘한미 군사협조본부'(MCC)에 임무를 넘기게 된다. 사실상 연합사를 대체할 MCC는 앞으로 창설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통합군사령부(USJTF-K) 간의 작전 및 업무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작권의 단독행사는 명실상부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의미한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군은 자주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으며, 앞으로 더 이상 한국 국민의 자존심 손상이나 주권침해라는 논쟁은 불필요해 질 것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한국측 전작권 단독행사의 대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 허용이라는 사실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미국은 향후 미국의 판단에 따라 더욱 재량을 가지고 북한은 물론, 동북아의 우발사태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
연합사 해체 후 동맹의 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고도의 ‘신용’과 ‘상호 이익’이 전제되어야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됨을 의미하며, 한·미간 신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유사시 미국으로부터의 어떠한 지원 약속 역시 강제할 방도가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후 한국방위는 한국의 책임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억지가 실패할 경우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단기간에 북한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3. 제10기 전인대 5차 회의 : 내용과 의미
2007년 경제성장 목표를 8%로 하향 조정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교육과 사회복지 및 의료혜택에 대한 과감한 예산 증액, 에너지 소비 절약과 친환경 산업의 육성,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국내 소비 진작, 기업 소득세법의 도입, 물권법의 채택 등을 강조한 것 등이다.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세계 건설, 국내적으로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개인의 소득, 주택, 예금, 상속권을 포함하는 재산권을 국?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70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의 토지 사용기간이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인의 택지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이 소유한 토지나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수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명문화 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경제발전 정책에서 ‘공평성’과 ‘사회정의’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의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학자들도 이를 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한 중대한 진전으로 본다. 이는 1993년부터 논의해온 물권법의 통과를 자본주의로의 획기적 발전이라기보다 공부론의 시각에서 봐야함을 의미한다.
소프트 파워의 증대를 위한 정책이다. 소프트 파워의 주요요소인 문화와 외교정책에 대한 예산 증액이 그 사례다. 원자바오 총리 공작보고서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문화 발전 및 교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23.9%나 증가한 123억 위안(16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의 경제정책은 국내 정치의 안정을 목표로 한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으므로 경제정책의 정치적인 차원을 더욱 많이 고려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 중국은 경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해 연성의 힘(Soft Power)을 증대해 가고 있으므로 중국의 연성외교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한다.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를 기회로 잡기 위해 경제적 시장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외교적인 수단으로서의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럽 창설 50주년 : 세계사적 의의와 한-EU관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반세기 이상의 평화를 누렸으며 이는 폴라니가 지적했던 1815-1914년의 ‘백년의 평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평화적이고 협력적이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유럽의 분열은 이러한 시도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향후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의 공동화 성패에 따라 21세기 세계의 정치적 지형은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안보 중심적 사고는 ‘주변 사강’의 중요성을 확대하였고 냉전시대의 대미 종속적 사고는 미국 이회의 국가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였다. 유럽의 경우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외교력을 집중할 만큼 여유가 없었고, 여유가 생간 다음에도 동아시아는 뒷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럽 사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하기로 결심한 것은 수백 년 동안 민족주의들 간의 내부적 경쟁과 전쟁의 결과가 모두의 파멸로 귀결되었다는 공통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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