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동화기기 자행 및 타행 수수료 선 공지및 기타 개선사항 정책 보고서

“금융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현금 자동화 기기에서(ATM) 돈을 뽑을 때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 지 먼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왜 은행마다 마감 시간이 달라 수수료가 나오는 시간대가 다를까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부 시중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각 은행 및 금융기관, 편의점·지하철역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금자동화기기 이용자가 출금을 할 때 수수료를 미리 공지를 해주고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해외의 몇몇 은행들의 구체적인 사례 조사를 해본 결과 자행은 물론이고 타행까지 수수료 선 공지를 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은행 중에서는 선 공지를 실시하는 곳은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두 군데 뿐이며, 두 은행의 수수료 선 공지도 자행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만 한합니다. 그 외 은행들은 대부분 자행카드인 경우에도 수수료 선 공지를 해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 중 타행카드로 현금지급기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선 공지를 해주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금자동화기기 수수료 선 공지가 개선되려면 1) 자행 카드인 경우는 각 은행이 조속히 실행하도록 해야 하며, 2) 타행 카드의 경우는 금융결제원과 은행 공동망 참가 은행(현 23개 은행)이 공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CD기 공동망 구축 등 시급히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현금자동화기기의 출금 수수료, 은행 간 거래 수수료, 수수료 부과 마감 시간 기준 등이 각 은행마다 모두 다릅니다.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문의한 결과, ‘CD기 초기 설계 당시 각 은행의 수수료 기준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않았기 때문에 타행 카드일 경우 수수료를 안내해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고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선 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며, 그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행카드부터 수수료 사전 공지를 필수로 해야 하며, 타행카드도 역시 수수료 사전 공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 기준 시간이 통일되어야 하며, 수수료 안내표가 반드시 부착돼야 하며, 시각장애인용(일반인도 사용 가능한) 버튼식(점자 병기) 자동화기기도 최소 1개씩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장애인들도 비 시각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현금지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정책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 의견은 아래 첨부된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화기기 이용자들 중 대다수는 ① 수수료 사전 공지를 원하고 있고, ②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그 체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며, ③ 수수료 안내가 좀 더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여론조사 p. 8 참조)

Ⅰ. 정책 제안

1. 현금자동화기기 수수료 선 공지
① 자행 카드일 경우 수수료 선 공지
– 실태 : 현재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만 수수료 선 공지 중
– 제안 : 자행 카드일 경우 수수료 선 공지할 것

② 타행 카드일 경우 수수료 선 공지
– 실태 : 국내 은행 중 전무
– 제안 : 타행 카드일 경우도 수수료 선 공지할 것
인터넷 뱅킹 시에는 자행 및 타행 모두 수수료 선 공지를 하고 있음. 따라서 현금지급기에서 출금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들의 선택권 및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③ 은행 외 사업자 현금지급기(편의점 및 지하철)에도 수수료 선 공지할 것

④ 현금자동화기기 이용 시 수수료 부가 시간 통일
– 실태 : 현재는 수수료 부가 기준 시간이 각각 은행 영업시간별로 달라서 이용자들이 불편 및 혼란 그리고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수수료 나오는 시간을 통일하여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 보통 시중 은행은 수수료 부과 시간(영업 마감 시간)이 4시 반, 5시, 6시 등으로 다릅니다. 이 경우 자행카드를 가지고 간 경우도 6시 이전에 이용했는데도(수수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수수료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타행 카드인 경우도 영업시간 외에는 수수료가 할증되는데, 역시 은행 마감시간이 달라 6시 이전에 이용했는데도 수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제안 : 수수료 부가 시간 오후 6시 혹은 그 이후로 통일

3. 수수료 공지 스티커 필 부착 및 쉽고 친절한 안내
– 제안 ① 은행 뿐 아니라 사업자 현금지급기도 수수료 안내표 필수 부착
– 제안 ② 수수료 안내 알아보기 쉽게
– 제안 ③ 수수료 체계 단순화

4. 시각 장애인용(비 시각 장애인들도 사용 가능) 점자버튼 식 현금지급기 비치
– 실태 : 전국의 시각장애인 인구는 약 20여만 명이며, 시각장애인들과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음
– 하지만 각 은행이 비치하고 있는 현금지급기 중 시각장애인용 기기는 거의 없음
– 이 기기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비효율적인 문제도 없음.
– 제안 : 각 지점별로 시각장애인용 현금지급기 비치

Ⅱ. 조사 보고서

[사회창안 조사노트 24-1] 은행 출금 수수료, 사전에 확인하고 싶어요! “

[사회창안 조사노트 24-2] 은행 출금 수수료 안내시스템 사진 보고서” Ⅲ. 국내외 은행 사례

해외의 몇몇 은행 조사 결과 선 공지 많음. 캐나다 Scotia Bank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수수료 선 공지를 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현금 자동화 기기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금액에 따라 고객이 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본의 리소나 은행도 역시 첫 화면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안내됩니다.

캐나다 현금 자동화 기기 (Scotiabank의 경우)

당행
24시간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할 경우 시간대에 상관없이 수수료 붙지 않음.
(물론 은행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타행
① 은행 소속 현금 인출기 $ 1.50
② 은행 소속 현금인출기 아닌 경우 약 $ 1.75 [##_1C|1161604035.jpg|width=”670″ height=”502″ alt=”?”|캐나다 Scotia Bank 출금 수수료 선 공지 화면 : _##]일본

일본 은행 현금자동화기기 : 화면 상 수수료 공지 있음
(작성 :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연구원 림혜영)

① 싱세이 은행
첫 화면에 수수료 공지

② 리소나 은행
“지금 시간대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라는 표시가 첫 화면에 나와 그것에 대해 확인 버튼을 눌러야 다음 화면이 나온다.
다만 금액까지는 안내되지 않는다.

③ Seven 은행 (편의점 Seven Eleven에 설치되어 있는 ATM회사)
“지금 시간대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라는 표시가 첫 화면에 나와 그것에 대해 확인 버튼을 눌러야 다음 화면이 나온다.
다만 금액까지는 안내되지 않는다.

○ 종합
종합하면, 현금 지급기 수수료 선 공지 여부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단지 은행의 시행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현금 자동화기기 안내 화면을 통해 수수료 액수를 보고 출금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각 은행이 고객 편의를 위해 수수료 면제 통장 및 카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고객들을 위한 편의를 구축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수수료 선 공지를 해주는 ‘친절한 안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각 은행, 은행 연합회, 금융결제원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수수료 선 공지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답변 내용은 받는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Driller 님의 원 아이디어 “은행 수수료를 출금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자!”
한국일보 기사 “현금 인출때 수수료 먼저 알려주세요”
KBS 아침 뉴스 “시민 편의 무시하는 ‘현금 지급기’”

정책 보고서 원문은 아래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