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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평생학습동향 ⑨ 닮은 듯 다른 평생학습지원제도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동향과 사례, 단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대안교육운동부터 각 나라의 평생학습 정책을 대표하는 단체와 프로그램까지. 정해진 틀은 없다. 각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의 평생학습 체계와 내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기대할 뿐이다.

지난 영국 편에 이어 이제는 독일이다. 독일은 정치교육·시민교육이 발달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나치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상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 전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동서독 시민들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독일의 평생교육을 단순히 시민교육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은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하위권에 머물지만,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리며 그 힘은 나라를 지탱한다. 수많은 제반시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잘 짜인 제도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 탄탄하게 독일을 받쳐 주고 있는 독일을 평생교육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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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76개의 ‘학습하는 지역들’

우리는 모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은 평생교육의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혁신적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기에 적절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역사와 전통이 깊어서 고유의 경제적ㆍ문화적 특색을 지니고 있는 독일의 지역들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비교적 독자적인 정책 결정과 수행의 단위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학습하는 지역들 (Lernende Regionen)’을 중심으로 독일의 평생교육 지원제도를 소개하려고 한다.

1. 독일의 일반교육은 연방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16개 주정부의 독자적 결정과 책임 아래 운영된다. 그러므로 각 교과목의 도입 시기와 교과서의 종류 등의 제반 교육행정이 주정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의 교육기간도 14개 주에서는 4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6년이다.

학습하는 지역들²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피교육자에게 실제로 유용한 직업능력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개발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영역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네트워킹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맞고 꼭 필요한 혁신적 교육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2. ‘학습하는 지역들’ 홈페이지  (클릭)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연방연구부가 1억 3천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해 200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진행한 독일역사상 최대의 평생교육사업이다. 현재 독일 전역에는 76개의 학습하는 지역들 네트워크가 산재해 있다(위의 그림).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가 엄청난 만큼 각 네트워크들의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한번 결성된 네트워크들이 정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어 지역의 평생교육 공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재단이나 사단법인 또는 공익유한회사(gemeinn?tzige GmbH)의 형태로 탈바꿈했다³. 이처럼 독일정부는 평생교육정책에 있어서 철저히 중앙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다.

3. 양대종, 『독일 평생교육 정책동향』, 평생교육진흥원, 2008년 / BMBF, <Regional kooperieren f?r eine neue Bildung in Deutschland>,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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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일스하임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열린 ‘기술직 여성들’ 홍보의 날에 학교를 방문한 여성들이 학교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안내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잠시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취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살펴보자. 슈베비쉬 할(Schw?bisch Hall)과 안스바흐(Ansbach) 지역에서 조직된 ‘기술직 여성들(Frauen in Technikberufe)’이라는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을 통한 과도기 매니지먼트의 사례이다⁴. 이 두 지역은 제조업이 강세인 지역인데 반해, 이 지역의 여성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일을 쉬었다가 일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판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컸다. 이런 수요공급의 불균형 상황에 착안한 ‘기술직 여성들’ 네트워크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지역의 제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숨은 능력을 개발해 주고, 인생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한 사례이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방 노동청, 교육기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데, 두 지역의 노동청은 중소기업들과 관련 교육기관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교육과정의 설계에 참여하며, 직업교육센터나 기술전문대학들은 여성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4. 기술직 여성들 홈페이지 (클릭)

이처럼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이 기존의 전통적 교육 시스템을 따르기보다 지역 노동시장의 필요에 맞춰 교육의 공급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 노동시장의 관계자와의 교육 관계자의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용촉진을 이룬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성공한 지역의 기업들은 이후에도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의 궤적과 직업 이력은 수없이 바뀌고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의 배움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제도교육에서 끝날 수 없다. 이런 삶의 조건은 한국, 독일,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할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겨지는지, 아니면 공동체와 사회에도 함께 부여되는지가 나라에 따라 다를 뿐이다.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사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떠안게 된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 은퇴 후의 긴 삶에 대한 준비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네트워크는 지구화(Globalisierung)와 지역화(Regionalisierung)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높고 매우 유연한 현대적 조직 형태이다. 이런 네트워크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다. 네트워크는 영역을 넘나드는 소통과 협업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 시설들5을 연결시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교육서비스의 질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5. 독일의 평생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 개의 교육시설들에서 약 40만 개 정도의 학과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주체별 평생교육 분담률은 기업 30%, 시민대학Volkshochschule 14%, 사설교육기관 11%, 상공·수공업회의소 5%, 직업군별 협회들과 교회 각각 4%, 대학교와 전문대학 2%, 직업아카데미 4% 등으로 나타난다. (BMBF, <Das 9. Weiterbildungsberichtsystem>, 2006년)

그 밖의 제도들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독일 역시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지원금 제도의 새로운 도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런 지원금 제도는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지원 제도이다. 그러나 독일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제도들은 독일이 ‘기초’ 또는 ‘최소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래서 또한 우리 한국사회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평생교육적금6과 평생교육대출

우선 평생교육적금(Weiterbildungssparen)은 적금 해약 없이 적립금을 평생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보통 독일의 적금은 7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만기 시에 높은 만기이자를 받게 되어 있다. 평생교육적금제도는 이 만기이자 보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적립액을 계속교육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인우대적금을 자신의 교육비로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교육비용의 50%를 부담해 주는 보조금Pr?miengutschein제도와 함께 직장인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평생교육적금 홈페이지 (클릭)

다음은 평생교육대출(Weiterbildungsdarlehen) 제도이다. 이것은 평생교육비용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이 대출 제도는 특히 고가의 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사람들은 이 대출금으로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수업에 관련된 부대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구매 비용이나 수강지역으로의 여행 및 숙박 비용 등도 교육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신청자의 신용도를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대출을 받기 위해 지정된 상담소에 가서 본인의 학습계획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사는 대출금을 상품권 형태로 발급해 주면서 세 군데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을 상품권에 기재하게 되는데, 신청자는 그 기관들 중 한 곳에서만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앞의 두 제도는 모두 아직 도입단계에 있어서7그 성과나 한계 등을 평가하는 것이 조금 섣부르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 독일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일반교육이나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포함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7. 두 제도는 모두 2009년에 법제화되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한 제도들과 유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학습하는 지역들’은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보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교육지원금 제도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들의 유사함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룩한 교육복지의 제도적 성과를 의미하며, 그 상이함은 사람과 사회, 세계를 보는 그들과 우리의 시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듯하다.

글_강현선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베를린자유대학 정치학 석사)

* 해외평생학습동향 연재 목록
1) 영국에 부는 대안교육의 바람
2) 영국의 평생학습 생태계, 그 비밀을 캐다
3) 누구나 배우며, 누구나 가르치는 대학
4)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5) 시민참여교육, 투 트랙(Two Track)이 필요하다
6) 여유만만 독일 시민들은 공부 중
7) 함께하는 정치교육, 국가는 거들 뿐
8) 독일의 교육안전망 ‘시민대학’
9) 닮은 듯 다른 평생학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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