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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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화) 2시,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서는 주민참여클리닉의 연속기획포럼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의 5번째 시간이 있었다. 이번 시간은 ‘시민제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4명의 시민제안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제안제도’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효율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시민제안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년 온라인 국민포털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시민부문과 행정당국의 ‘거버넌스(협치)’가 중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제안제도는 e-민주주의 구현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평량 희망제작소 대안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포럼은 김이승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팀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 어용일 CNP경영연구소 소장, 변미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 연구본부 연구위원 등 4명의 시민제안 전문가들이 나와 각각 발제하고,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상의 불만을 긍정적인 변화로 이끄는 힘

첫 발제를 맡은 김이승현 팀장은 ‘사회창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에 프리즘을 가져다두는 것’이라 정의하며, ‘사회창안센터’는 시민들의 불만과 짜증을 유쾌한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은행 입출금기 수수료 공지 시스템’, ‘수영장 생리 할인제’, ‘지하철 낮은 손잡이’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이승현 팀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사회변화 주도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사회창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과정을 통해 민관 상호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채택률과 현실화의 속도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으며, 시민제안제도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단계 도약’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

고규창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은 고충민원과 진정제도의 차이점을 통해 시민제안제도를 설명했으며, ‘비정치적이고 개별국민들의 창의성이 표출되는 경로’, ‘국민들의 제안을 통해 시류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고규창 과장은 ‘채택률이 낮고, 현실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익이라는 잣대에서 보았을 때 ‘비제안적 성격의 글’이 너무나 많고, 비용과 효과에 대한 부담이 낮은 채택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습’과 ‘홍보’, 적절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용일 CNP경영연구소 소장은 ‘활성화’라는 기준의 애매성을 지적하면서, ‘참여, 양 증대, 질 증대, 효과, 일상화’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안자’와 ‘심사자’가 수행해야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제안자가 ‘제안’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심사자는 제안을 채택하고 실현화가 가능하도록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안제도를 지금보다 단순화시키고, 심사과정이 빠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안제도가 활성화된 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제안에 대한 교육’, ‘빠르고 꼼꼼한 피드백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효율’과 ‘관료제’를 넘어

변미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 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행정조직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료제에서 벗어나 ‘실용, 창의, 혁신, 참여’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미치는 ‘시민제안’의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는 모범적 사례로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시민제안제도를 들었으며, 성과 중심, 경영시정의 민선 3기에서 창의적이고 문화예술 지향적인 민선 4기로 옮아오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의 시기적 맥락을 짚어보기도 했다.

그는 현재 채택률이 낮은 상황에 대해 “시민제안이 실제로 정책적인 성과를 내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다수의 일반시민의 제안이 필요한 영역과 전문가적 참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차별화되고 정치화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날 모인 발제자들은 양적으로는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긍정하였으나, 구체적 현실화를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안자와 심사자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안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를 모색해보는 뿌리센터 주민참여클리닉의 기획포럼 ‘e-민주주의를 조명한다’는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7월22일에는 ‘지방정부 전자민주주의를 해부한다’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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