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시장의 시대다.
그러나, 시장은 살찌고, 사람은 궁핍해 지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의 성공자에게 각광과 관심이 쏟아지지만, 정작 그 수는 소비자든, 생산자든, 규제자든, 시장의 논리를 수용하고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비했을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체제 형성이라고 하는 인류사의 본원적인 정치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시장은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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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지배체제에 대한 무규제적 순응은 전 사회적, 전 세계적 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하고, 궁극에는 다수의 사회적 시민권의 침해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요, 인권의 문제다.

시장과 인권의 관계는?

시장과 인권의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의 보편적 과제다. 인권 존중적인 시장, 인간의 얼굴을 한 따듯한 시장경제의 형성은 이제 모든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주체들의 보편적 과제라하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실천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답을 고민해야 할 주제이다.

마치 우주가 팽창하듯 시장이 무한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인류사에서 현재처럼 확대된 적이 없는 인권에 대한 의식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둘 간의 긴장과 충돌의 지점도 다양화되고 있다. 둘의 긴장관계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 보장을 위해 시장경제는 어떠한 규제의 틀을 필요로 하는가?  시장경제 체제는 인권존중에 기여할 것인가?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은  어떤 것일까?  국가가 인권 보장을 관철하기위해 경쟁의 바탕 개념인  ‘자유’에 간섭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합리화 될 수 있는가?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로 인권의 의무를 지워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다루기 위한 흥미로운 행사가 독일에서 개최된다. 3월 11일 부터 3월 13일까지 열리는  ‘인권과 경제’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경제윤리연구소 주관)이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통합 학술회의로서, 시장경제와 인권의 관계를 다면적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행사가 품은 문제의식의 핵심은 인권 개념을 협소하게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인권을 이해하고자 하며, 정치적 차원의 실천적 조명을 넘어 철학적 차원에서의 인식적 조명까지 다루고자 한다.

[##_1C|1271653131.jpg|width=”450″ height=”337″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학술회의 ‘인권과 경제’ 개최를 알리는 독일 괴테대학 홈페이지_##]당연히 시장경제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인간 존엄적인 경제ㆍ사회적 질서에 대한 탐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을 자유주의적이고, 수동적인 방어권으로 파악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편협하고 외소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인권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일찍이 19세기 초, 즉 인권 사상이 대두하기 시작하고,  유럽 대중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이 점차 열악해져 가던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세계화에 돌입한 오늘날까지도 시장경제와 인권의 관계는 여전히 학문과  경제, 그리고 정치에 있어 커다란 도전으로 남아 존재하고 있다.

지구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고, 가치생산의 세계적 고리의 형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은 여러 영역에 걸쳐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파괴적인 경제발전 방식은 빈곤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안긴다.

이미 복지국가에 도달한 선진산업국가들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사회ㆍ 경제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지속되는 높은 실업율과 저임금 부문의 확대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 그리고 이와 직결되는 아동 빈곤, 교육제도의 기회 불균등,  임금 격차로 나타나는 양성 불평등 문제 등도 모두 오늘날 시장의 그늘 속에서 드러나는 인권의 문제들이다.

근래에 발생한 금융 시장의 위기와 경제 위기는 실물 시장경제 체제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적 측면과  실제 경제행위의 측면, 모두에 있어서 현재의 위기가 경제에 끼칠 후폭풍의 범위는 아직도 가늠하기 어렵다.

문제는 시장경제 체제라는 한 (하위)체제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 뿐 아니라, 경제 체제의 윤리적 정의 차원의 답을 찾는 것이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그러한 답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이 행사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를린=희망제작소 박명준 객원연구위원 (mj.park@makehope.org)

* 본 글은 독일 마인츠에 거주하는 현경애님이 재능기부를 통해 번역해주신 정보를 참조해 작성되었습니다.

※ 참조: 글로컬리스트 2월 22일자 기사, 학술회의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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