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비회원님과 카프카님이 제안해 주신 ‘신용카드 결제 시, 당월 총 사용누적액도 공지를’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디어Daum 아고라에서 네티즌들과 토론(네티즌과의 대화)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소개합니다.

요즘 너도 나도 모두 경제 문제로 힘겹다. 이런 때,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결제한 총 사용누적액을 바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관련해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비회원님과 카프카님이 제안해 주신 ‘신용카드 결제 시, 당월 총 사용누적액도 공지를’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디어Daum 아고라에서 네티즌들과 토론(네티즌과의 대화)을 진행했다.
(미디어Daum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바로가기)

토론을 제기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시민들의 경제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신용카드.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그동안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쓰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경기불황이 소비위축을 낳고, 소비위축이 다시 기업의 수익악화와 투자위축을 낳는 경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진을 통해서 국가경제와 가계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러자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증진을 통한 가계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계경제가 안정되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이를 통해서 침체된 시장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신용카드사들이 단기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소비와 가계경제의 안정을 꾀하는 소비자들의 고충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신용카드사들의 합리적 소비 지원 서비스 개척은 지금까지 신용카드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사용을 기피하던 잠재적 우량고객들을 신용카드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해왔다는 정부와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대국민 차원의 신뢰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희망제작소의 생각은 “이거 시행하면 카드사 바로 이동하겠다.”라고까지 말하는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찬성 반응을 통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에는 3일간 총 1,012명의 네티즌이 참여를 했으며(조회수는 28,340건), 이중 1,004명(99.2%)이 카드 결제시 월 사용누적액도 sms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 것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반대는 8명(0.8%)) 소비자 고객 입장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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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Daum아고라의 네티즌들은 대부분 ‘지금처럼 일일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신용카드 승인금액이나 결제 금액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카드 이용 시에 바로 바로 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보내주었다. 아울러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면서 신용카드사로 불신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전표가 신용카드사로 채 접수되지 않은 결제시점에서, 정확한 월 총 사용누적액의 통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ID 미인, ID 토끼간 님 등은 월 사용누적액이란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이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결제전표가 신용카드사에 매입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청구시점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월 사용누적액을 SMS로 소비자에게 발송하기란 개념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할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ID 하악하악, ID 좋은하루 님 등은 “‘왜 꼭 실제 청구금액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당월 총 승인금액을 보여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월 총 사용누적액을 통지하기 보다는 현재 이용한도가 얼마 남았다고 신용카드 이용한도액을 표시하자는 새로운 제안들도 눈에 띄었다.(ID 굿디, ID 수경지 등)

현재도 신용카드사는 홈페이지나, ARS,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신용카드 결제예정금액, 승인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신용카드 전표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청구될 금액을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바로 알려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현재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용카드 전표 매입 전이라도 결제예정금액, 승인금액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정보를 SMS문자로 전송해 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에 신용카드사들이 SMS문자발송과 관련해서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유료로 SMS서비스를 제공하면 신용카드사들도 총 사용누적액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ID 비바비바)

한편 이번 네티즌과의 대화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연체정보를 소비자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ID 꿈꾸러기님은 “연체시 은행감독원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넘겨주기 “전에”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뻔히 예상되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작 본인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 결제 시 월 사용누적액의 SMS 통보’ 아이디어는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막아 카드사의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규모 있는 소비를 통해서 가계 경제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길이다. 고객들의 열화 같은 찬성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와 각 신용카드사들이 앞장서서 건전한 소비 구축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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