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 집중관리기법 / 선택과 집중
예컨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경우 인건비나 국가 또는 시, 도의 보조사업비는 심사 할 여지가 많지 않으므로 자체 사업예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대상 안건에 대해 많이 거론되는 문제점이나 경험상 어디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2. 벤치마킹 기법
한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다른 지방의회나 감사원 등 공공기관에서 분석하고 접근했던 내용을 모방하면 효과적이다. 예컨대, 다른 의회에서 결산심사 시에 사고이월사업을 심사하면서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가한 사항이 지적되었다면, 당해 지자체의 결산 심사 시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문제 지적이 가능하다.

3. 표본추출 추정기법
지방행정이나 사업의 문제는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기간동안(1개월 또는 3개월)의 표본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일년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추정할 수 있다.

4. 예외개념 분석기법
지방행정은 법령규정과 지침 등에 의해 처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다. 지방세 또는 수수료, 부담금 등의 감면이나 적용제외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대로 처리했는가를 검토하면 문제점이 보인다.
”?”5. 비교기법
지자체가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 시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 규칙 등 일정한 근거와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사업 또는 공사의 추진실태와 이에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 기준등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나타나고 이것이 문제이다.
또한 인과관계에 있는 사항(계획-실행, 보고-집행, 목표-달성도, 감사-시정조치 등)을 체크하면 문제 파악이 가능하다.

6. Not-doing기법 / 반대측면에서 분석하기

* 별첨을 확인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4월 참조, 최민수(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