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8사단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군 옴부즈맨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 전문위원과 청와대
* 기사주요내용
– 군 옴부즈맨 제도 내실화에 대한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 인터뷰
– 송 부소장은 참여정부에서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실무 작업을 맡았던 인물
– 현재 권익위가 군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직 축소와 이용자 급감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 대통령 직속 설치가 제일 좋은 방법. 하지만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 필요
– 의회에 설치한다면 여야가 위원을 동수로 추천하는 방식이 돼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음. 이는 대통령 직속 기구일 때보다
강한 집행력 가질 수 있을 것
[ 서울신문 / 2014.08.09?/ 안 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