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환경운동가와 환경법 연구자가 환경갈등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크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지역개발과정에서의 환경보전’이라는 사안을 우리사회에 반행을 일으켰던 새만금 간척사업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탐색한다.

누구나 환경보전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들면 태도가 달라진다. 지역에서 환경갈등을 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은이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책사업을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불균형 상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지역유치 선호(핌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와 함께 토건자본 중심의 하드웨어 발전관에서 벗어나 생태를 철저히 보전하고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감수성과 상상력의 확장을 제안하는 한편, 상생과 조화에 바탕을 둔 문화를 수립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 목차

|발간사| ‘현장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찾다

머리말-실패에서 배우기

1장 두가지 이야기:부안과 새만금
2장 ‘입장’은 어떻게 형성되고 대립했나
3장 갈등은 무엇을 먹고 자라나
4장 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새로운 시도
5장 절반의 성공, 절반 이상의 실패
6장 보전과 개발, 함께 가는 길 찾기

맺음말-갈등의 미학

부록

구술자소개

■ 저자 소개

박진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환경정책과를 수료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 ‘새만금평화연대’ 상황실장, ‘WTO반대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이자 환경연구소 ‘생태지평’ 부소장을 맡고 있으며,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소병천

미국에서 환경법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운동연합 DMZ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미국 환경법 변호사협회 정회원이다.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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