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지방정부 희망공약 실천약속 협약식
민선8기 지방정부 희망공약 실천약속
희망제작소와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2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27일부터 희망공약 실천약속 운동을 전개한다. 희망공약 실천약속 운동은 민선8기 지방정부 단체장 출마자들에게 50대 희망공약을 제안하고, 당선 후 희망공약 실천을 약속받는 활동이다. 희망제작소에서 50대 희망공약을 준비하고, 바른지역언론연대에서는 홍보를 맡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의 실천과정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에 제안하는 50대 희망공약에는 시민주권, 공공갈등조정, 지역순환경제, 에너지전환,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교육혁신, 사회적 약자 배려, 청년도시, 안전도시, 노동존중, 공공행정혁신 등 12개 분야에 걸쳐 세부 실천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50대 희망공약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연구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100여명의 단체장들이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12년간 현장에서 시도해온 다양한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하고 시대적 과제 해결방안을 담은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주권 시대로의 전환에서는 본격적인 주민자치, 마을자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민참여 체계를 갖추도록 했고, 공공갈등조정제도, 시민배심원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지역순환경제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골목경제를 통해 자본이 지역에서 순환하고 지역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공공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호와 함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질화 하도록 제안했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거버넌스구축과 재난대응 통합자원관리 방안도 제안하였다.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도 제안했다. 끝으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청을 설치하고 청년기본소득, 청년수당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문의: 자치분권팀장 송정복 | 02-6395-1436 | wolstar@makehop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