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지난 3월 31일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희망제작소 법률지원활동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참석한 20명의 변호사들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회창안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비롯하여 희망제작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지원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활동에 참여해 주신 변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분들의 활동을 사회창안뉴스를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법적 다툼이 끊일 날이 없어지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는 일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TV에서도 변호사들이 직접 출연해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쇼프로그램이 생긴 지도 한참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변호사는 만나기 어렵고,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로 유쾌한 세상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는 오늘도 수많은 시민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사회창안 아이디어를 조사하다보면 관련해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새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등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몇 안 되는 사회창안센터 연구원들로서는 늘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쯤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왕이면 희망제작소를 잘 알고, 사회창안활동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고. 그런데 이런 변호사를 찾기란 솔직히 쉽지가 않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세상에서, 누가 금쪽같은 시간을 사회창안활동에 내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이런 활동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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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찾아가는 변호사에서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변호사로

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3월의 마지막 날 법무법인 화우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희망제작소를 대표하여 김해창 부소장과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참여했고,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전오영 변호사를 포함한 20명의 변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첫 모임에서 희망제작소의 고문이자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이기도 한 천경송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희망제작소 법률지원활동의 취지를 이렇게 소개하였다.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지역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민간연구소입니다. 무엇보다 그 활동에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우리 사회가 미처 관심가지지 못하는 영역을 돌보고 있는 곳이라서 그 취지와 활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여하신 변호사님들이 어렵고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아직까지 희망제작소가 낯선 변호사들을 상대로 희망제작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변호사들이 참여할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소개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우선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제안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법률자문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후에는 희망제작소의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자문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법무법인 화우의 전오영 변호사는 희망제작소가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담긴 법적쟁점들을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시민들의 사회창안 아이디어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경찰 출신의 박세희 변호사는 교통과 관련한 시민아이디어는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참가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희망제작소에 제안되는 시민 아이디어 중에 교통관련 아이디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상견례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고맙고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유쾌한 세상을 만드는 변호사들 – Are you Ready!!

행사 마지막에는 희망제작소가 준비한 작은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희망제작소는 감사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 속 공익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는 일에 참여해 준 변호사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아울러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하는 기대의 마음도 표했다.

상견례에 참석한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희망제작소는, 변호사들의 우리사회에 대한 관심과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따뜻한 애정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법률지식과 경험들이 더해진다면 기대이상의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하는 설레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희망제작소와 함께 벌여나갈 프로젝트 제1탄. ‘시민 아이디어로 유쾌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관심을 기대한다. 물 만난 고기처럼,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번에 제대로 임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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