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L|1040488508.jpg|width=”400″ height=”300″ alt=”?”|<신신엔젤플랜으로 인한 양성평등 문화구축>_##]1. 일본의 저출산 현황
2005년은 일본이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인구 감소화 사회가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도 한층 더 진행되어 머지 않아 세명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라는 극도의 “저출산 고령 사회”가 계속될 것이다. 일본정부의 “저출산화사회대책회의”의 결정에서는 급속한 인구 감소는 경제산업이나 사회보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 기반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_1R|1140911254.jpg|width=”200″ height=”282″ alt=”?”|<내각부의 소자화 대책>_##]2. 지금까지의 저출산화 대책 개요
일본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의 “엔젤 플랜”과 “신엔젤 플랜”에 근거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후 2003년에는 “저출산화사회대책기본법”과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되어, 2005년도부터는 “저출산화사회대책개요”와 그 구체적 실시 계획인 “어린이, 육아 지원 플랜”에 근거하여 저출산화 대책이 추진되어 왔다. 저출산화 대책의 근본적인 확충, 강화,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 전체의 의식 개혁>관점에서 가족 간의 정과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의 연대 하에서 사회 전체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어린이와 가족을 소중히 하는 관점에서 수립한 시책의 확충>관점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르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을 한층 더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사나 육아가 극단적으로 제약되는 직장의 업무방식을 시정하여 부모자식,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 등 일과 생활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_1L|1050600064.jpg|width=”374″ height=”404″ alt=”?”|<국가별 비교>_##]3. 새로운 저출산화 대책의 추진
일본정부는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육아지원 플랜”의 추진에 발맞추어 임신, 출산부터 고교,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어린이의 성장에 맞추어 종합적인 육아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직장에서의 업무방식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별첨을 확인하시면 어린이, 육아지원 플랜의 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3월호 참조, 요코타 신지(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