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저녁, 희망모울에서는 첫번째 착한전문가월례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새로 보는 케인즈와 경제위기’라는 주제로 이정전(서울대학교)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영상중계도 진행했고, 박원순 상임이사 역시 트위터를 통해 강의내용을 중계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며 진행되었던 특강을 ‘원순씨(@wonsoonpark) ‘의 트윗 내용과 함께 소개합니다.  

[##_1C|1193713248.jpg|width=”400″ height=”294″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_##]

1. 왜 케인즈인가?
 
실업을 중심으로 옮겨온 경제학자

케인즈 이전의 경제 이론은 ‘실업이 발생 -> 임금이 내려가고 -> 고용이 다시 증가’의 메커니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업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실업이 있는 것은 노조의 개입으로 임금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케인즈는 경기변동 과정에서 실업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며, 따라서 엄연히 실재하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케인즈에 의해서 실업 문제가 사회와 경제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지요.
 
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룬 경제학자

케인즈 이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화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교환수단으로, 화폐의 발행이 실물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단지 물가만 올린다고 화폐의 가치를 폄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화폐가 자본주의 구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화폐가 자본주의의 물욕의 근원임을 주장하고, 자본주의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로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서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화폐를 맹목으로 추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케인즈, 정말 많이 놀았다?
 
케인즈의 가장 위대한 점 중 하나는 케인즈야 말로 경제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인 ‘최소 투입, 최대효과’를 달성한 거의 유일한 경제학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놀고서도, 그렇게 수많은, 또 정확한 이론을 설파한 것은 케인즈가 유일할텐데, 이는 물론 케인즈의 머리가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현실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이에 기반한 정확하고 위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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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인즈의 자본주의관
 
자본주의는 ‘창의력이 좋은 어린 아이’

케인즈는 이전의 경제학자들과 달리 정부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정부개입은 불필요한 왜곡을 발생시킨다고 본 이전의 경제학자들과 달리 자본주의 시장은 ‘창의력이 좋은 어린 아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가만히 두면 사고를 치기 마련이므로 정부가 잘 통제하고 인도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지요.일부 우파 경제학자들이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며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좌파 경제학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케인즈는 공산주의 역시 극구 비난하며 자본주의가 최선의 차선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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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인즈의 철학
 
효율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효율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즉 효율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람을 배제시킨 효율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합니다. 왜냐고요? 사실 세상만사가 인간관계 중심으로 풀리는데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효율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효율보다 중요한 가치가 훨씬 많다

경제성장의 마지막 단계(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가 되면 효율과 부만으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즉,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대개 여러 원천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소득이 2만 달러 정도 되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면 소득 이외의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인당 평균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근접한 만큼, 이제 성장 이외의 사회의 어두운 면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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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착한전문가 월례포럼에서 기획될 강연도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소기업발전소 트위터 계정(@center4se)도 방문하고 팔로잉 해주세요.

글_ 소기업발전소 이진영 위촉연구원 (handul@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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