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 월례포럼]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분석
-‘지방재정 구조분석’과 ‘함평 나비축제의 예산운용 분석’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11월 1일 (목) 오후 2시, 제 7회 자치재정월례포럼을 서울 정동의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자치재정월례포럼은 그동안 지방재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강의와 관련 현안을 참여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으로 주목 받아 왔습니다.

제 7회 월례포럼은 2007년의 자치재정연구소의 마지막 포럼으로서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 분석’ 이라는 주제로 두 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습니다.

? 지방재정의 미로, 출구는 없는가 – 지방재정학자 이재은의 고민과 대안

자치재정연구소 소장(이재은, 경기대 교수)은 여섯 번째 연속강좌의 주제를 “한국 지방재정 구조적 특징”으로 하고 지난 9월에 있었던 세입구조의 특징에 이어서 한국 지방재정의 구조를 강의하였습니다.

이재은 교수는 한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개관하면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변화와 맞물려 현재에 이르게 된 재정 구조를 분석하면서,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을 ‘미완의 개혁’으로 결론짓고 시대의 요구와 변화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역설하며 올해의 연속강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분석 – 함평나비대축제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849개 항목에서 예산집행상의 행정적 착오 발견” 주장
“토론회 보다 더 뜨거웠던 플로어의 장외설전”

[##_1C|1204021253.jpg|width=”450″ height=”300″ alt=”?”|< 발제중인 이상석 공동운영위원장(우) >_##]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이상석 위원장은 “나비대축제 예산 운용 분석 과정에서 축제예산 축소발표와 예산전용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예산지출결의서와 정산이 불일치하였으며, 보조금의 변경 내용이 드러났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지역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중앙감사가 필요하고 지자체 고위관료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만기 교수(중앙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는 문화관광부 지역축제 심의위원으로서 중앙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각 지역축제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하였고, 최인욱 국장(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국)은 성공적인 지역축제로서 엑스포까지 치를 예정인 나비대축제마저도 체계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놀랐다면서 함평군의 자발적인 감사요청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철수 차장(한국경제신문 사회부)은 이전 패널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지역브랜드의 개발과 이미지 제고, 지역판촉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함평의 나비대축제를 모델케이스로 하는 지역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였습니다.
[##_1C|1095343089.jpg|width=”670″ height=”502″ alt=”?”|< 김철수 차장, 최용실 계장, 강인재 교수, 이상석 위원장, 최인욱 국장, 문만기 교수(좌로부터) >_##] 포럼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함평군의 최용실 계장(관광진흥계)은 공개 자료의 오류와 각 실과소간의 예산전용을 인정하면서도 “한 그루의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아 달라” 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함평군의 나비대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날 사회자로 참여한 강인재 교수(전북대 행정학과)는 “함평군은 예산운용상 문제를 드러낸 잘못은 잘못대로 시정하여야 한다” 면서도, “(축제를)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인 학습과정을 거쳐 더 큰 성과를 내는 함평군 같은 지역이 많이 생겨나야 하는데, 오늘을 계기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는 자치단체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중략) …우리 나라의 수 많은 지역 축제들 중 규모나 성과 면에서 함평나비대축제보다 떨어지는 지역 축제가 더 많을 텐데, 오늘 대상이었던 함평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라고 하여 포럼의 본래 취지가 축제 예산 운용분석만이 아닌 큰 틀에서의 ‘지역축제 발전방안 모색’ 이었음을 알리며 포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참여한 기초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주도 형식의 축제진행, 유명무실한 추진위원회의 역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이런식으로 포럼을 끝내면 안된다. 함평군측의 명확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 라며 퇴장하는 최용실 계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울시 모 부처의 공무원이라고 밝힌 참여자는,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더 큰 소리로 격렬한 장외설전을 벌여 지역 축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 자치재정연구소는 12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함께, ‘차기정부의 재정분권화를 통한 재정구조 재정립’이란 주제로 합동 심포지움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