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에서는 6월 7일 (목) 자치재정월례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치재정월례포럼은 한국의 지방재정문제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재은 소장의 한국 지방재정 연속강좌 중 두 번째로 “지방재정의 제도적 틀”에 대해 강의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아직도 칠부능선을 오간다”는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풀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합니다.

? 지방재정의 미로, 출구는 없는가 – 지방재정학자 이재은의 고민과 대안
– 연속강좌 ② 지방재정의 제도적 틀

한국 지방재정의 제도적인 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제도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해 온 현 정부 하에서 지방재정의 제도들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한국의 지방재정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기에 앞서 우선 숲을 보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의 제도적 틀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방재정학자 이재은 소장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지방재정의 큰 그림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아직도 칠부능선을 오간다

‘주민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 한국에서는 2004년 광주 북구청에서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40여 곳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두고 ‘주민없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고예산제’라고 하는 자조어린 말들 또한 들려옵니다. 팔부능선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칠부능선에서 오가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원희 교수와 이승래 공무원(광주 북구청 참여예산담당)이 발표합니다.

지방재정 문제를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 일시: 2007년 6월 7일 (목) 오후 2:00 ~ 5: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소강당

▣ 진행

02:00 ~ 02:50
지방재정의 미로, 출구는 없는가? -지방재정학자 이재은의 고민과 대안
연속강좌 ② : 지방재정의 제도적 틀

03:00 ~ 05:00
주민참여예산제, 아직도 칠부능선을 오간다

발표
1. 예산과정과 주민의 역할: 감시를 넘어 참여로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2.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이승래 광주북구청 기획감사실 참여예산 담당)

토론
– 박광우 전 광주참여자치21 사무처장 외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 1, 2 호선 : 시청역 2번 출구(덕수궁 방향)로 나와 도보로 10분 거리
– 5 호선 : 서대문역 5번 출구(경향신문사 방향)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

? 버스 – 서울 역사박물관 앞 하차 –
– 파랑색 간선버스 160, 161, 260, 270, 271, 300, 370, 470, 471, 600, 601, 602, 631, 702, 720
– 초록색 일반버스 7019, 7023
– 빨강색 광역버스 9701, 9705, 9709
– 일반 좌석버스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