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

1. 절주조례 제정 동기

2005년 절주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례적인 정서활동으로 주목을 받아 온 ‘절주조례’가 마침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청장 서찬교)이 지난 2008년 11월1일 주민과 조례제정에 관계한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통칭 ‘절주조례’) 공포식이 거행됐다.

조례내용과 성격은 금주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급적 주량을 줄이도록 권고해보자는 취지의 조례다. 성북구청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2003년 전국 최초로 ‘금연조례’를 제정한 구청장의 남다른 열의가 뒷받침되었고, 성북구가 서울시 산하 25개구 중에서 과(過)음주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관내 6개의 종합대학 학생들이 절주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절주운동에 적극 호응했고 거기에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2005년 절주선포식을 거행한 결과 주민의 호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언론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 절주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례공포식에 맞춰 배부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많이 있다. 우선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북구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43.6%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술을 처음 접하게 된 동기는 ‘부모의 권유’가 33.2%, ‘술에 대한 호기심’이 30.3%다.

이런 결과는 가정에서 열리는 제사의식에서 청소년의 음복(飮福)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005년 서울시 보건지표조사결과는 성북구의 성인 과음주자 비율이 14.7%로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 20세에서 59세까지의 연간 음주율이 83.9%로 이 중 3명중 1명이 고위험 음주자(남성 소주 1병 이상, 여성소주 5잔 이상)로 밝혀져 음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경제비용도 2004년 기준으로 20조99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국내 총생산액(GDP)의 2.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_1C|1214329442.jpg|width=”500″ height=”305″ alt=”?”|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절주조례가 제정되었다._##]

게다가 200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음주문제와 관련된 상담이 전체의 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원인이 되었다.


2. 조례제정 경위


절주선포식을 시작으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철저한 준비와 사전 홍보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 7. 5 절주선포식 및 서명운동(슬로건 : 5 NO! 절주운동)
○ 2007. 6. 절주조례 자문 : 보건학 교수진
○ 2007. 8. 28 음주폐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2007. 11. 절주홍보대사 위촉(성북구의회 의장 외 5명)
○ 2008. 3~8 절주조례 자문 : 서울시 입법고문 및 성북구 법률 고문변호사
○ 2008. 3~9 조례제정 주민동의 서명운동(2,105명)
○ 2008. 7. 17 절주조례안 방침
○ 2008. 9.8 ~9. 29 절주조례 입법예고
○ 2008. 9. 23 절주조례 제정관련 공청회
○ 2008. 10. 2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08. 10. 6 구의회 부의요청
○ 2008. 10. 14 구의회 상임위원회 의결
○ 2008. 10. 17 본회의 의결
○ 2008. 11. 1 조례 공포


3. 여론의 긍정적 평가

성북구 절주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언론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조례공포를 앞두고 보도된 언론기사로도 알 수 있는데 다음의 사설은 언론의 평가가 어느 수준인가를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소개한다.


* 전문을 관련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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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전기성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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