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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분교, 인천대학교를 비롯하여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벨기에 켄트대 등 국내외 대학들이 모여드는 곳, 인천공항 및 인천신항 개항과 더불어 인천의 심장으로 국제도시 위상을 갖추어 나가는 연수구, 이곳에서 동네 축제와 어우러진 주민총회가 개최되었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움직임들이 궁금해서 인천시 연수구를 찾았다. 윤석인 소장(이하 ‘윤’): 먼저 목민관클럽 회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남석 구청장(이하 ‘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민관클럽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신 버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고 고민하면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회원 여러분들이 일궈 놓은 좋은 결과들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민관클럽 회원들이 노력하여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함께 나누어 민선5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윤: 연수구는 1995년 3월, 개청한 이래 17년이 지났습니다. 연수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고: 연수구는 비류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땅이며 청량산, 봉재산, 문학산이 서해와 어우러진 곳입니다. 1995년 3월 개청할 당시에는 남동공단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80~90%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 세원이 취약하고 지역 내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2006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송도 국제도시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공장과 대학이 들어오고 약 6만여 명의 주민들도 이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통적 역사의 고장,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신도시, 송도 국제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미래 도시라는 3단계의 성격을 갖는데요.
95년 개청 이후 주거 중심의 원도심 형성은 세원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덕분에 인천에서 고소득층,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주거지로서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게 되었고, ‘인천의 강남’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인천공항과 신항,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도시로서, 인천의 중심을 넘어 동북아 국제도시로서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_1C|1192616801.jpg|width=”400″ height=”508″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인천시 연수구 고남석 구청장_##]
주민총회와 축제의 만남
윤: 201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공약 이행’ 분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본 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연수구가 주민총회를 재미있게 진행한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민총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고: 우선 우리 연수구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었는데, 처음부터 ‘참여자치 연수구민 네트워크’라는 단체와 민관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는데,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청소년?노인?주부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예산의 중요성과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였습니다. 또 하나 큰 특징은 일부 동에서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동별 축제와 결합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전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주민위원회에서 1차로 추린 후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의 근본 취지인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주민투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진화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가지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예산과 주민들과의 관계성을 연결하는 일, 기존의 주민자치 조직들과의 경쟁구도를 해소하고 조화를 이루는 일, 단순 민원성 사업을 지양하는 일 등이 구현되어야 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의회가 아닌 주민총회에도 거듭 사업보고를 해야 하느냐는 인식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제안된 사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잘 반영되지 않을 때 가지는 상실감을 극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참여예산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동별로 3천만 원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여 주민자치나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분야와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 축제처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동 주민총회에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고: 동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최소 1,000여 명은 넘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축제 참가자라도 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윤: 보통 동 대표 선거 투표율이 10% 미만입니다만, 참여예산 주민 투표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고: 말씀하셨듯이 투표율이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축제와 연계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데, 연수 2동에서는 정식으로 주민투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은 타 자치구에 비해 형식적이지 않고, 실천적으로 내용을 채워 가면서 창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지요.
윤: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고: 작년에 진행한 2012년 예산에는 83건의 주민제안사업 중 일부 또는 중복 반영 등을 포함해 최종 47건의 사업이 반영되어, 56.6%의 반영률을 보였습니다. 복합문화 건립 사업처럼 큰 규모의 사업도 있지만, 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낙수받이 설치, 보도블록 재포장 및 배수로 공사, 행복길 CCTV 설치,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청학동 육교보수, 청학동 일반주택지역 주차장 확보, 옥련동 재난?방범 취약지 야간 순찰반 운영 등입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도 반영되었는데,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업 증진을 위한 반딧불교실, 장애인의 편리한 활동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노인 일자리 확충 등입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행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3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 운영, 옥련1동 문화공연 유치, 청소년을 위한 학교사회복지 사업, 로컬푸드 운동 전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컬푸드 운동 전개를 위해 송도 동에 개장한 주말농장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으로는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함께 Wee클래스 [We(우리),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전인교육과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구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
윤: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지요? 공약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주민자치문화를 위한 구립시설 활성화’를 제시하기도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고: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지식과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및 마을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수구민 대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연수구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제공은 물론 문화욕구 충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댄스나 단순 강좌 위주로 천편일률적인데,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를 조성함으로써 문화복합시설의 기능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제 집무실의 일부를 개조해서 설치한 북카페 ‘책이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북카페는 청사 외에도 선학동, 청학동,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에 조성하였는데, 하루 평균 30여 명의 주민들이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_1C|1029614920.jpg|width=”400″ height=”533″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연수구청 북카페 책이랑_##]
윤: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1주민자치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 발굴도 하고 있지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고: 대표적으로 연수2동에서는『친환경 텃밭관리사 양성과정』을 통해 도시 내 녹화사업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활로 모색을 위한 강좌가 진행 중이며, 연수3동은 저소득계층 및 노인세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갑작스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응급처치 특별교육』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올해는 주5일 수업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 6월 9일 동춘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된『함께 웃어요! 아빠와 함께 1박2일』프로그램은 주말 동안 부모와 자녀가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1박 2일을 함께 지내면서 대화와 체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 보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법 강연 등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군요. 프로그램 발굴도 의미 있지만 자치위원 구성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은지요?
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연수구는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일치시키거나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들이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 실정에 맞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들을 아파트 내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윤: 연수구 특성에 맞게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말씀대로 주민자치 활성화의 전제는 소통인 듯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있다면?
고: 두 가지 정도 자랑을 한다면, 우선 저는 관외에서 연수구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일주일마다 명단을 받아서 전화를 직접 합니다. 이사를 오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애로사항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에 이동구청장실을 차려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 등을 찾아가 민원을 청취하니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 선관위에서는 당초에 문제없다고 했는데 시 선관위에서는 이름을 이동민원실로 바꿔달라는 둥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소리를 하는데,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정일기를 정리하는데, 주요한 일정과 주민과의 만남들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지난해 10월, 관내에서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에 3주간 입주해 살았던 것인데요. 어두운 조명시설을 개선하였고, 희망콘서트를 개최하여 후원금으로 알코올중독자 치료지원이나 재능 있는 아이들 후원사업을 벌였습니다. 한 학생은 스웨덴으로 사회복지학 유학을 떠났는데, 연수 후 자기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 도움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소통이고 구청장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지역 화폐 ‘연수품앗이’ 를 시작하다
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지요? 지역 화폐 ‘연수품앗이’를 본격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고: 지역 화폐는 국가가 발행한 법정 화폐 대신에 지역 내 사이버머니와 같은 형태의 대안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개체로 회원 간에 품과 품, 품과 물품, 물품과 물품을 거래하는 비시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연수구는 기존 자원봉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공동체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토론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지역 화폐제도인 ‘연수품앗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품앗이’는 지역 화폐인 사이버 머니 ‘냥’을 매개로 회원의 재능과 물품을 교환하는 다자간 품앗이 제도로, 회원 간에 노동이나 물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냥’을 지급하고, 이 ‘냥’으로 다른 서비스나 물품의 구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역 내 재능이나 자원의 나눔에 있어서 일견 자원봉사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원봉사가 일방적인 제공과 수혜의 관계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없는 데 비해, ‘연수품앗이’는 회원 간 지역 화폐를 통해 서비스나 물품 등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외된 우리 이웃이 돈이 없어도 지역 화폐를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받지만 나도 그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연수품앗이’는 올해 1월에 연수동 탑피온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4월에 페이지를 구축해 현재 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 1명과 자원봉사자가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주민이거나 직장이 연수구에 있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연수구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도 모두 ‘연수품앗이’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윤: ‘국?내외 운영실태 및 사례조사’도 하고 주민토론회도 열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고: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지난해 6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주민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 화폐 제도가 시행되면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지역 화폐 제도에 대하여 인지도가 있는 주민을 대상자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역 봉사활동과의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문제 자체 해결에 있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직은 실험단계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연수품앗이’ 사업은 단순한 재능과 물품을 교환하는 경제적인 활동의 차원을 넘어, 회원 간 또는 이웃 간, 지역 내 주민 간 상호 신뢰와 지역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직의 첫 번째 과제 ‘청렴’
윤: 지난해 12월이지요. 청원경찰과 주정차 단속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 1시간을 남겨 두고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셨는데요.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고: 결원된 청원경찰 2명을 뽑는데 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부탁이 들어오는데, 다 얘기가 되었으니 눈만 감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위원 전원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는데, 두고 보자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청원경찰도 그렇고 주정차 단속요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관장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음에는 이러한 부탁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공정하고 공평한 공직문화가 정착이 되면 그 혜택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윤: 인사문제와 함께 청렴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요. 첫 번째 공약으로 행정 청렴도 1위, 주민만족도 1위를 내세우셨는데요. 특별히 행정 청렴도 강화를 위한 조치나 교육이 있는지요?
고: 청렴은 공직자들이 꼭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간부공무원들에게는 청렴의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여 부서장들이 청렴을 솔선수범하여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연수구가 5등급 중 4등급으로 미진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세부 분석을 보면 외부청렴도의 경우 8.71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0.17점 높았으며, 내부청렴도는 2010년도 대비 0.29점 상승하는 등 미세하나마 조금씩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노력을 통해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월에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10% 진입을 목표로 기존 청렴정책과 새로운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전략 22개 사업을 골자로 201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청렴도 향상 전략으로 부패방지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이 쉽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청렴명함을 제작하는 한편, 민원 안내제, 청렴이행각서 교환, 처리지연?보완?반려?취하 민원 등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실태 강화를 통해 외부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공무원의 ‘One Strike Out’제, 직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자에 대해 고발지침 제정 등을 곧 시행할 예정이며,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부패유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연수구 일상감사 규정 개정,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부패예방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일을 청렴한 데이(Day)로 정해 전 부서에서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는 ‘찾아가는 청렴 멘토’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는 기존의 집단적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 위주로 진행을 해서 청렴에 대해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교육도시 연수구의 발판을 마련하다
윤: 낭비성, 1회성 예산 등을 삭감하고 교육예산을 확대하여 ‘교육도시’ 형성을 제시하였는데요. 현재, 연수구가 집중하여 지원하는 교육 분야는 무엇인지요? 연수구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 규모와 주요 사업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고: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인데, 자치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내용을 보니, 단체장의 기호에 따라서 임의로 지원되었고,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여 시설비에 과다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을 세웠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지원은 지양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33%에 불과한 프로그램 예산이 6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책 읽는 도시’를 위해서 49개 학교에 전문사서가 모두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서담당인데, 이렇게 사서를 배치하니 책 관리뿐만 아니라 생산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엄마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서 대출이 활성화되고, 학교 방과 후 활동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 상담을 지원하는 Wee클래스를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했고, 초등학교는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라 하여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7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지난 5월 31일 열린 학교별 프로그램 콘테스트에서 11개 학교에서 25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 하였습니다. 신청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보면, ‘꼬마 예술가 만들기 프로젝트’, ‘팡팡 두드림(Fun Fun Do Dream) 프로젝트’ 등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독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캠프’, ‘삶의 동기 심화교육’, ‘학교 공동체가 함께하는 드림콘서트’ 등 엄마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도 큰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부모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로 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생부터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직업박람회, 직업체험 멘토링 사업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교과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구체적인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였고, 예산의 규모도 3%(15억 원)에서 4.1%(29억 원)까지 늘렸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공교육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층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윤: Wee클래스는 뭔가요?
고: Wee클래스는 We(우리)와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합성어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을 말합니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몇 개 학교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모든 학교로 지원을 확대하여 왕따나 심리적 문제를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 수요과 공급을 일치시켜라
윤: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요?
고: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긴 했습니다만, 일자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의 자료가 디비(DB)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대학과 학과에 다니는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와 우리 지역에서 형성되는 일자리와 비교하여 서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학교, 행정이 서로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학교에서 양성하고, 기업은 양질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력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3년 인천신항 개방에 대비하여 (주)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과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연수구 간의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항만 물류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21일에 한국항만연수원 및 인천연수원과도 협약을 체결해 산(産)?학(學)?연(硏)?관(官)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연수구에는 송도 지역을 포함해서 큰 호텔들과 외식업체들이 있는데, 이들 호텔 및 외식업체 관계자들이 인천생활과학고 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조언과 기술을 전수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여 학생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조절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역할이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등 공공 일자리 형태로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보완합니다.
윤: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DB를 구축하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연수구 차원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고: 프랑스에서 소규모 도시에서 이 사업을 30년 넘게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이 1억 5천만 원으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윤: 지난 1월 20일 ‘연수일자리센터’를 열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를 비롯하여 관련 인프라를 한곳에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지요.
고: 연수일자리센터 설립은 취임 당시부터 구민들과 약속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초 연수동 탑피온 건물 4층에 문을 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일자리 관련하여 해당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도 다르고, 관련 기관의 위치도 다르고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인재를 구하는 기업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산재해 있던 각종 일자리와 관련된 인프라를 한 섹터 안에 모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주민들에게 원스톱 일자리 지원 기능을 하는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센터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기능 등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일자리창출과가 있고, 전문 직업상담사의 개별 상담창구로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센터, 사회적 기업을 전문적으로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가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다문화하모니 사업단, 지역 화폐를 통해 서로의 재능과 능력을 나누고 교환할 수 있는 ‘연수품앗이’ 등 각종 일자리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윤: 추경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고: 노인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분류됩니다.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인데요.
공공형 일자리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노인이 직접 일자리를 찾거나 기관을 통하여 취업하는 인력파견형, 그리고 시장경제로 진입할 수 있게 트레이닝 후 자립하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뉩니다.
우리 구는 2010년에는 실버인력뱅크 부문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시장형 사업 부문 실버택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택배는 영업소 운영으로는 전국 최초이고 매출 부분은 전국 최대의 노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연수구는 고학력, 전문직 출신이 많은데,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와 같이 이분들이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보다는 사회공헌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고: 그런 요구들은 많은데, 아직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사진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이제는 은퇴 후 취미활동을 하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독서지도사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2의 삶을 설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런 요구들을 많이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에 날짜를 표시하라
윤: ‘보도블록 이력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그동안 성과는?
고: 보도블록 이력제는 매년 구에서 시행하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예산 낭비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관내 보도블록에 대한 공사 및 보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보도블록 교체시기 판단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수구는 2010년부터 관내 모든 보도블록에 대한 보도이력의 정리를 시작해, GIS(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투입된 예산에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도의 잔존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보도 점검 결과에 따라 상태가 불량한 도로 중, 최소 10년이 경과한 도로는 우선 정비 대상으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고, 가급적 10년 미만의 도로는 보도의 정비를 지양하고 있으며, 가로수 뿌리 생육으로 인한 평탄성 불량 정도 및 블록 파손의 정도 등 정비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여 부분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 모든 공사를 10월 내에 마무리하는 ‘클로징 10제도’를 도입하셨지요?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공사를 10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과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을 텐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 클로징 10제도는 사업기간 단축으로 동절기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정부의 조기집행 시책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31일이지만 사업기간을 매년 11월 1일에서 다음 해 10월 31일까지로 하는 가상의 회계연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년 11월~12월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자체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를 수행해 모든 공사가 10월 안에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공기가 2개월 미만인 사업은 6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 연수구 하면 송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국외 주요 대학들이 들어서고 인구도 6만여 명 입주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역에 적지 않은 변화도 예상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고: 송도 국제도시는 인천 경제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도 국제도시가 진행되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원도시와의 격차와 이질감 및 입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송도에서는 영리병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합니다. 반면, 세금은 송도 쪽에서 60% 이상 나오는데, 80% 정도의 인구는 원도심에 거주합니다. 지역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점차 심화되는 교육격차는 어떻게 해소하고, 이질적인 두 지역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윤: 흔히 연수구를 서울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면서 학원가가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지역을 바라보시는지요?
고: ‘강남’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떤 가치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자연과의 공존, 문화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행정에도 주민 주체성으로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수구는 국제도시로서 세계평화의 가치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선진적 시민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연수구를, 현세대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요청되는 가치를 잘 수용해 나가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윤: 연수구 살림살이를 보면, 인근 자치구에 비해서는 지방세 수입도 높고 재정 자립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어떤지요?
고: 전체 예산규모는 2,800억 원 정도인데, 가용예산이 5~6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수입의 비율이 전체 세입의 31.21%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비율이 43.33%로 타 구에 비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시의 재정악화에 따라 시비보조금 및 교부금 삭감 등 구 재정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청사를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요?
고: 사실 연수구가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사를 건립하면서 복합문화공간의 개념으로 커뮤니티 시설과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전국 최초로 보건소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도 건립을 합니다.
윤: 도시농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어떤지요?
고: 아파트 지역은 상자 텃밭을 공급하거나 옥상녹화를 추진하고 있고, 학교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농업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 실버농원이라 하여 2,000평 규모로 조성하였는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을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고: 민선 5기가 2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대선 일정도 있고, 집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만, 욕심내지 않고 그동안 해온 일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초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서로 독려하고, 그간의 성과들을 잘 교류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선 5기가 내용면에서 안정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지방자치였다는 평가를 공동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목민관클럽이 그 중심에 있었으면 합니다.
진행: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정리: 송정복 (기획홍보실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