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행정의 변화

우리나라는 UN SDGs의 이행과 ESG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중앙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춰 2019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한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기업의 ESG경영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ESG를 반영합니다.

COVID-19 확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지방정부가 있는 반면,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지방정부가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등 복지 대응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다른 대응 현황을 접하며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과 행정서비스의 편차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으로 행정의 역량 강화와 정책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뿐 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에 ESG를 접목한 ‘ESG행정’을 시도합니다.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경기 광명시

경기 광명시는 2019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는 SDGs를 이행하기 위해 광명형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와 115개 지표를 수립하며 ESG행정 체계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민선 8기에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자치분권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시책과 ESG를 연계해 추진합니다.

광명시는 기업 구조의 98%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뤄져 있어, 기업 스스로 ESG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ESG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ESG 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소셜벤처를 육성·지원합니다. 체계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과 확산을 위해 ESG 기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주체인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2회 포럼을 열어 ESG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SDGs와 ESG 연계성, ESG경영 평가 대비 지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자치대학을 열어 마을자치과, 기후에너지학과, 사회적경제과 교육과정을 개설해 시민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튼튼한 경제와 실천이 중요해,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ESG행정을 위한 핵심 요소로 ‘경제’에 주목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독자적으로 경제(Economy)분야를 추가한 ‘성동형 E+ESG 지표’를 개발합니다. 경제 부문은 ▲GRDP(지역내총생산) ▲고용률과 사업체 수 ▲구(區) 재정자주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 기업 수 등을 고려한 지표들을 포함하는데, ‘성동형 데이터 플랫폼’의 지표와 연계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지속 관리하는 등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ESG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성동구는 민간 영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커피 찌꺼기(커피박) 에너지 순환자원 사업을 직접 운영합니다. 혁신 기술을 이용해 커피 찌꺼기를 주민 편의 시설물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소셜벤처,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실행에 옮깁니다.

또한 ‘성동형 ESG’ 실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 대학교, 연구기관, 환경 분야 소셜벤처 및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민 모임 등 직접 ESG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선정된 21개 단체가 ‘다회용 컵 공유서비스’, ‘봉제사업체 특수폐기물 수거함 제작’, ‘어린이 ESG 꿈나무 으쓱단’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시민과 함께 환경을 중심으로, 경기 안양시

경기 안양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7개 분야 21개 실천행동 과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2050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舊) 분뇨처리장 일대에 친환경 시설과 교육장 마련, 도심지 테마숲 조성, 건물 옥상 녹화 지원사업,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시민 기후활동가 양성 교육 등 시민들과 함께 환경 중심의 ESG행정을 실천합니다.

안양시는 소각 위주의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의 과도한 처리비용과 환경파괴 문제에 주목합니다. 대안으로 친환경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대두되지만, 교육환경 규제와 건축 용도 제한 규제 등 중첩되는 규제들로 인해 설치가 불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병원 내 친환경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합니다.

지역의 규제개선과 더불어 친환경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의 시설 설치비 일부 사회 환원을 골자로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2017년에는 열병합발전소를 증설하면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민관합동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도 ESG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SG는 민간영역에서 시작해 공공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행정이 주목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목민관클럽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ESG행정 도입과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제2차 정기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지방정부의 ESG경영 활성화 방안’ 주제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안양시에서 진행됩니다.

* 정리: 온영한 미디어팀 연구원 | coconutcrab@makehope.org

[참고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지속가능발전포털
– 한국거래소 ESG포털
– 지자체와 ESG경영, 브랜딩랩, 2022
– [메타버스 날개 단 ESG] 지자체가 ESG 행정 외친 이유는, IT조선, 2022
– 안양시, ‘경기도 기초지자체 ESG 1위’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 거둔 성과, 한스경제, 2021
– 성동구, 지속가능한 도시 되려면 경제+ESG 로 가야, 서울신문, 2023
– 광명시, 지방정부 ESG 5대 중점 분야 행정 펼쳐, 천지일보,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