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지역소멸 위기 속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역소멸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 사례, 제도 등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지역과 사람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민들이 외면하는 제도가 되거나, 지자체 간 과잉경쟁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이 지역을 따뜻하게 응원하는 ‘관계인구(이음인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의 칼럼을 전합니다. 

지역 생태계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건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 특산품의 판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우 기부는 물론 지역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약 450억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의 칼럼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풀어야 할 과제는?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 당장 세수가 증대되고 지방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과 동시에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보완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의 칼럼을 전합니다. 

🧐 Re: 연구원에게 물어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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