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소는 작년 가을에 창립한 희망제작소 부설연구소(이기우 소장)로, 지방정책을 담는 조례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하기위해 매달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례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3월 포럼에서는 현행 헌법과 법령상 엄격하게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3월부터 작게나마 시작하는 조례연구소 포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은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연구소 3월 포럼 안내

– 일시 : 3월 21일(오후 3시~5시)
– 장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고급회의실
– 주제 : 조례입법권의 헌법상 쟁점과 문제해소 방안
– 진행 : 15:00 ~ 15:10 인사 및 소개
15:10 ~ 15:40 발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석전문위원)
15:40 ~ 16:20 지정 토론
박희선 (열린사회 시민연합 커뮤니티파트너십 센터 부소장)
서형원 (과천시 의원)
이재정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
16:20 ~ 16:30 휴식
16:30 ~ 17:00 종합 토론

◎ 교통편
지하철 : 1호선, 2호선 서울시청역 하차 10, 11번 출구(도보로 5분 거리)
버 스 : 간선(172, 405, 472, 600, 602, 603, 700) 광역(9600, 9601)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앞 하차, 혹은 시청부근 모든 버스 정류장 하차(도보로 5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