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대략 1조 1천억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 잇따라 발표되었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결손액은 대략 4조 9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결손액에 대해서 이렇다할 정부의 대책은 발표되고 있지 않고,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