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관련기사)될 정도로 지역소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역소멸은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일자리, 교육·복지·생활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소멸의 현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시리즈를 전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통해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남 신안군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는데요. 신안군의 지역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원 원주시는 끈질긴 시도🧪로 변화를 모색한 곳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지난 1979년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의료공학 전공을 개설했을 때만 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정책을 추진하며 도전했는데요. 원주시의 지역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먼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협치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전유물이었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반영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더욱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높은 참여의식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에 마을 일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직접 참여해 내가 사는 곳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와 실천 없이는 협치 실현이 어렵습니다.

셋째, 행정과 주민의 상호 존중입니다. 협치의 두 주체인 행정과 주민은 사용하는 단어부터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죠. 이로 인한 민관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결국 협치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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