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형태 : 정책포럼 제182호
발간일 : 2007.5.3
저자 : 윤희숙
분량 : 13쪽

2005년 12월에 발표된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공공보건/의료의 총체적 전환에 대한 밑그림을 담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인 공공병상 확대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병상 확대를 위해 제시되는 논거들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이나 외국의 경험과 달리 공공의료기관이 합리적 공급자로서 의료비 억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 이전에 일단 성공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물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