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연대>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는 전문성있는 은퇴자들에게 인생의 후반부를 NPO(비영리기구 : Non-Profit Organization) 또는 NGO(비정부기구 : Non-Government Organization) 에 참여해 사회공익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NPO·NGO에는 은퇴자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기구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제작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시민기자단 ‘해피리포터’들이 은퇴자와 시민들에게 한국사회의 다양한 NPO·NGO 단체를 소개하는 코너가 바로 ‘해피리포트’입니다. <편집자 주>
동네 근처에서 ‘엄마손 밥상’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맞벌이 부부 가족의 아이들을 위해 방학 때 방과 후 급식을 제공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1000원을 가져와서 엄마가 만든 것처럼 따끈따끈한 밥을 먹고, 학교 공부를 하거나 재미있게 놀 수도 있다.
‘엄마손 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연대를 찾았다. 총장은 “‘엄마손 밥상’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뿐 아니라, 나아가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적 삶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레 교류하고 친선을 도모해서 단지의 고민이나 문제 등을 자발적으로 풀어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_1C|1331111250.jpg|width=”578″ height=”364″ alt=”?”|_##]주거복지연대가 바라는 것
주거복지연대의 창립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이다. 이 단체에서 말하는 주거복지·주거권이란 단지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내 집, 우리 동네’라는 공동체적인 삶터를 실현하는 것이다. 요즘 아파트 단지는 단절된 공간이다. 이웃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만날 기회도, 공간도 부족하다.
주거복지연대는 ‘집’을 ‘삶터’로 만들기 위해 문화, 환경, 공동체적 기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주거복지 기준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주거복지연대는 서민 주거 복지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연구도 하고 정책도 내놓고, 엄마손 밥상 등 다양한 사업도 펼치고 있다.
주거권에 기여한 성과들 1 – “대안적 택지개발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연대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주거복지백서, 택지백서 등을 펴냈다. 특히 2003년 완성한 택지백서는 ‘주거는 토지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연대는 주택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토지와 연결시켜 생각했다.
택지백서는 현재 시행되는 법이 집만 짓고 마는 택지공급방식임을 꼬집는다. 법은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복지, 친환경적 주거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적 기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보다도 사람이 사는 집인 만큼, 공동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집을 지어야 합니다.”
주거권에 기여한 성과들 2 – 주택금융 연구 성과
주거복지연대는 2002년도 제도평가를 통해 주택금융수요 현장조사를 벌였다. 우리나라의 모기지제도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모기지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정책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주거복지연대의 제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주거권에 기여한 성과들 3 –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를 위해 힘쓰도록
연대는 3년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주거복지 지표를 제안하여 매년 12월, 건설교통부와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평가리스트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80여개 시별로 주거복지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는데, 작년에는 인천이 1등을 했다. 주거복지를 위해 힘쓸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복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현재진행형 1 –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이란 국민주택규모인 85m2 이하인 집에 사는 국민에게 전세금과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이 기금을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기금 규모가 53조인데 국민은행이 이 수수료로 한 해에 가져가는 돈이 2000억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금은 실상 서민주거복지 향상이 아니라 건설사를 위해 쓰이고 있다.
연대는 공공금융기능인 이 자금이 서민 주거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금이 건설 자금보다 국민들에게 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공사를 만들고, 운영체제를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현재진행형 2 – 국민주택임대단지 확대
주거복지연대는 정부가 수량 맞추기에 급급해서 국민주택임대단지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총장은 “총량적으로 집의 숫자는 맞출 수 있더라도 그 집에 살 사람들의 주거 복지는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연대는 정부에 공동체적인 삶터와 친환경적인 건설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또 임대단지의 주된 수요자들인 저소득 서민들의 경제적 자족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약 200만원으로는 4인 가구가 한 달 살기가 빠듯하므로 정부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본다. 연대는 단지 안에 자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단지 내에서 스스로 경제적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현재 정책화 단계에 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현재진행형 3 – 임대차보증금
주거복지연대는 전세 기간 만료 시 신규 입주자가 없을 때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세자 간 갈등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갈등을 풀기 위해 연대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안한다.
임대차보증금 제도는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먼저 건물의 크기나 여러 기준을 두어 보험액을 산출해 보증 보험을 든다.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입주자가 없을 때, 전세자는 일단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아 집에서 나갈 수 있다. 그 후 임대사업자는 신규입주자가 들어왔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으면 된다. 연대는 이 제도를 작년 법무부에 제안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한다.
해피시니어가 필요합니다
주거복지연대는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 정책 결정자가 삼위 일체로 일하는 것이 목표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바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생활 인력을 배치하는 것. 단지 내에서 방과 후 학습 지원, 노약자 보호, 장애인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다.
연대는 한 단지에 사회복지사와 교사 은퇴 인력을 책임자급으로 각 1명씩 배치해 보조 인력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현재 30군데 정도를 기획 중에 있으며, 은퇴 인력이 성취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정 봄 _ 해피리포터]
주거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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