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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을 발행합니다. 월 2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구 110만여 명으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시 수원,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성장해온 수원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 이탈, 난개발로 인한 생태 파괴와 환경오염, 도시 양극화 등 수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의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환경수도, 지방자치의 중심,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가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가로 15년을 활동했던 그는 어떻게 수원시를 젊음의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만나보았다.윤석인 소장(이하 윤): 목민관클럽 회원에게 인사말씀과 수원시에 대해 소개해 주시지요.
염태영 시장(이하 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목민관클럽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회원님들과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한 및 재정의 중앙 집중, 민의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 등 지방자치는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목민관클럽이 정책사례 공유와 벤치마킹은 물론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 공동대응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는 지난 50여 년간 국가주도 도시개발 정책에 힘입어 11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하였으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도시 양극화 현상 등 심각한 도시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도부터 삼성전자, SK, 해태유업, 한일합섬 등 기업과 사업들의 탈(脫)수원으로 도시성장 동력을 포함해 일자리마저 급격히 감소하면서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아파트 공급물량 과다, 부동산 가격 침체 및 주민들 간 불화 등 각종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개발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고, 토목이 아니라 인적자원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민선5기 시정의 비전을 ‘휴먼시티’로 설정하고, ‘콘크리트 행정’에서 탈피하여 ‘사람에 투자하는 수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그리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단’을 출범시켜 20년 후 미래 수원의 청사진인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수원권 장기발전계획, 공공기관 부지 활용방안,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실현하고, 수원화성 성곽 내 문화ㆍ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도심 재생 및 활성화, 화성박물관 내 팔달구 청사 건립, 옛길 복원, 화성르네상스, 노면전차 등 친환경교통수단 도입 등과 연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적 녹색환경도시 건설,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 아토피 등 환경질환치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수원을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조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의 현대화는 물론 전통시장에 문화콘텐츠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_1C|1022104085.jpg|width=”400″ height=”266″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좌)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우)염태영 수원시장_##]
윤: 시정 철학을 ‘사람 중심의 도시’로 설정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와 환경수도, 문화르네상스와 도시재생 등을 주요 시정 키워드로 내세운 듯합니다. 우선,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원법정’,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벤치미팅’, ‘현장토론회’, ‘염場토크’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은 시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각의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염: 지방자치를 시작한 것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지방행정을 펼쳐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행태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에 위임한 것을 수행하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행정업무가 대부분이지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10%도 안 되는 너무나 옹색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대표적인 지방정부로서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좋은시정위원회’,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바꾸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마을만들기’, 주민의 손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의 주요 현안과 갈등을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배심법정’, 희망제작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시민창안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전국 최초로 발족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새로운 주민참여 방법과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 정보와 권한이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주민들의 요구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학습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는 부분들이 있어 주민참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 다른 시에서도 ‘시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요?
염: 좋은시정위원회는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수도, 시민참여, 여성복지 등 5개 전문위원회와 본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 등 10명과 당연직 위원장인 시장을 비롯하여 실국장 및 각계전문가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거버넌스 형태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으로 제안하며, 본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과제로 발굴하거나 시장의 약속사업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평가합니다.
좋은시정위원회의 큰 특징은 시장의 약속, 공약사업을 타 시군에서는 대부분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 전문가 및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공동정부 구성인데요. 당시 정책연대를 통해 지방정부를 구성하였던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단위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참여 단위가 전문 분야별로 현장의 실행 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는 무상급식센터로, 시민참여는 자원봉사센터로 각각 참여하도록 하고, 복지와 문화예술 분야는 캠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 좋은시정위원회의 자체 사무국이 있는지요?
염: 별도 사무국은 없습니다. 시정 기획팀과 시정연구센터 전문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등해결은 ‘시민배심법정’으로
윤: ‘시민배심법정’도 수원시가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며, 기존 배심원제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염: 시정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민배심원 제도입니다. ‘시민배심법정’은 갈등 해결 과정을 시민참여법정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형태의 배심원 제도보다는 갈등 당사자의 의견진술과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최종설명, 배심원회의 등 형식과 절차를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갈등 사안에 대해 배심원들이 좀 더 심도 있고, 공정하게 관련 사안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그동안 법정에서 다룬 과제를 소개해주시지요.
염: 시민배심법정은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명이나 수원시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팔달구 매산로 3가 109-2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 233명의 연서명으로 시민배심법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위 설립 뒤 주변 여건 변화와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재개발사업 취소를 요청했고, 토지 등 소유자 명부 공개 및 추진위원회 회계장부 공개, 토지 등 소유자 대상 설명 및 의견조사 등의 내용을 시민배심법정에서 다루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안건은 각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시민배심법정 상정이 결정되어 지난 1월에 법정이 열렸습니다. 장장 7시간30분간의 논의 끝에 100명의 예비 배심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9명의 배심원들은 재개발사업 취소와 소유자 명부 공개 등 신청인 측의 요구를 기각하는 대신,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 등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라고 수원시에 권고하였습니다.
윤: 시민배심법정의 판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염: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시민배심법정의 판결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달리 제재하거나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 평결 결과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유용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진행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입니다. 아직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갈등사안이나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배심법정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주민참여 자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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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법정’ 등 혁신적이면서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시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시민들과의 현장대화나 토론회는 물론이고, 공직자들과의 소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일명 ‘염場토크’ 이름부터 재밌는데요.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염: 임진년 시작과 더불어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수원 iTV를 통해 7~9급 공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 ‘염場토크’에 출연했습니다. 인사 문제와 같이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민감한 사안부터 별명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5자 토크’라고 해서 다섯 글자로만 질문하고 대답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9급 신규 공직자 한 분이, 눈이 굉장히 크고 부리부리하고 젊은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행복해?’ 라고 반말로 물으면서 눈을 바라보더라고요. 평소에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은 분인데, 그때 참 당황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수원의 내일은 ‘저탄소 녹색도시’
윤: 주제를 바꾸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수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수원시는 환경수도 선언을 하고 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녹색시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염: 환경수도 선언은 제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서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비전을 선언한 것인데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을 통해 수원시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라는 목표 아래 ‘시민이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기후 변화에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도시의 3대 정책목표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친환경 도시생태농업 활성화와 도시 공간 탄소 흡수원 확충, 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도시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녹색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등 58개의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환경수도 선언을 하면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시민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상당히 선진적인 선택인데, 그 목표도 국가 감축목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염: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이나 영화 <투모로우>를 보셨는지요? 지구 온난화는 일부 지역이나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도 않는 북극은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고, 지구온도가 2도씨 정도 상승하면 지구상의 동식물 20~30%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과제이자 환경수도의 상징적 목표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7위, 증가량으로는 1위입니다. 석유화학, 제철, 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초 8% 증가 수준의 목표치에서 4%나 줄이겠다는 것은 많이 발전한 것이기는 하나, 그다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EU 국가들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적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국가적으로도 총체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수원시가 이러한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저탄소 녹색도시를 정책적 목표로 수립하여 에너지 제로 하우스 등 기본개념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과 생태적인 요소들을 도시공간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러한 3대 정책목표들은 58개 단위사업들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58개 단위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지요.
염: 기후변화 대응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기본개념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임 후 기후변화대응 TF를 구성하였고, 58개 전략과제를 도출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사업들은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거나 그냥 흘려보내는 빗물 등 수자원의 순환체계 구축, 탄소포인트제도와 도시생태농업육성, 철도와 친환경버스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등입니다. 보다 세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58개 단위사업들과 함께 종합하여 보다 개선된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윤: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면, 가정과 상업분야 43%, 수송 26.6%, 산업분야 22% 순입니다. 가정과 상업분야의 저감 노력과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도 중요한 대책일 듯합니다. 수원시는 현재 노면전차(트램) 또는 바이모달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염: 우선 시내 교통의 주요 수단을 철도교통(지하철)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인덕원 4호선 연장선, 수인선 등이 수원에 새롭게 들어설 광역철도계획인데, 이와 함께 도시 내 시스템을 바이모달트램과 친환경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모달트램 도입은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수원역과 구도심권을 연결하는 수원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 철도는 자동차 대비 1/4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성 때문에 자동차 이용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부터 전시성이 아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염: 앞으로 차를 타지 않고 뛰어 다닐 계획입니다.(웃음)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천한다고 할 수는 없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관용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소형 하이브리드로 하자고 했는데 이미 구입한 차량의 사용기한이 있다 하여 변경을 못하고, 개인차량은 녹색자동차보험 1호로 가입하였습니다.
윤: 노면전차(바이오모달트램) 도입 외에 수원시가 세계 최초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염: 생태교통 페스티벌은 석유 고갈시대에 대비해 차 없는 친환경도시의 실제 모습을 재현해 전 세계 도시에 생태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글로벌 시범 프로젝트로 2013년 5월 중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생태교통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돕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 중으로 4월이면 최종 시범 지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범 지역이 확정되면 지역 내 각 가정의 생활패턴을 조사하여 가족 구성원들에게 승용차를 제외한 적합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4주간 생태교통을 실천하게 됩니다. 시범 지역에는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내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에 앞서 올해 차 없는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미리 파악하여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통합은 시민의 뜻에 따라
윤: 화성, 오산시와의 통합문제가 상당한 쟁점이 되는 듯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주변도시 통합을 통하여 규모를 넓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주변 시는 침체기를 들어선 대도시 수원과의 통합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의 장단점, 수원시와 인근 도시의 입장 차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염: 수원·화성·오산시는 분리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적?문화적?경제적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생활권의 단절 없이 물적?인적 교류 속에 끈끈한 동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설치 우려, 세금 증가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일부 있으나, 우리 시에는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연화장, 하수처리장 등이 이미 충분히 설치되어 있으며, 세금은 특별법에 의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축적된 수원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오산시 지역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 지난 2월, 수원·화성·오산시 통합문제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 개 시의 여건·현황·전망 분석 및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복원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생협력 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 개 시에서 추천한 학계 전문가와 종교계 대표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관리 감독할 것이며,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에 대한 찬반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분권을 위한 수원 선언’
윤: 마지막으로 분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해 7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분권을 위한 수원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목민관클럽에서도 지난 2월15일,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 현황이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가장 큰 원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복지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수원시 재정현황은 어떤지요? 지역발전과 분권을 위한 수원 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염: 민선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전문용역기관에 ‘재정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취임연도에 3180여억 원에 달했던 부채 규모가 현재 1900여억 원까지 축소되었고, 행사·축제성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재검토를 한 결과 수원시의 재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서울 사무소를 개소하여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예산협의를 한 결과, 2012년도 주요 투자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2011년도 대비 82.5% 증가한 524억 원을 확보한 바와 같이 상시적으로 중앙부처와 소통하면서 세일즈 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 세일즈이지 사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할의 자치입니다. 행정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광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를 보면, 권한과 재정이 7:2:1 수준입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현재 8:2에서 선진국 수준인 6:4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에 대한 자치권한뿐만 아니라 사법, 교육, 경찰권을 포함한 자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한 ‘지방자치분권 수원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치분권운동을 하는 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선언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와 의제를 다시 점검하는 토론회를 수원시 주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윤: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요?
염: 토론회는 수원 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중앙집권적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사법, 치안까지 포함한 지방자치를 위해 양원제도 도입을 포함한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중앙정치에 지방정부가 예속되지 않도록 기초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몇 가지 의제를 정리하는 것이 정책토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근린자치’
윤: 사법자치, 교육자치, 행정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는지요?
염: 사실, 주민자치의 핵심은 근린자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체계가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수준에서 생활권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행정 단위와 또 하나는 생활공동체를 공유하면서 자치를 이루기 위한 근린자치 단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린 주민자치는 2~3천 명 정도, 많아야 5천 명을 넘지 않는 규모여야 하며, 이를 테면 아파트 단지 정도가 적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의 동은 보통 2~3만 명, 많은 곳은 5만 명이나 됩니다. 동단위에서는 근린자치를 이루기 어렵고, 일본의 정?촌 규모의 주민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주민자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어느 곳에도 없지요.
한편, 행정단위가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모로 묶여야 하는데, 현재 매우 비합리적인 모습입니다. 광역 경기도를 보면 하나로 묶여 있긴 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이 연천이나 파주하고 광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 수원에서는 화성, 오산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행정단위가 분리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을 일관되게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규모의 행정단위와 근린자치가 가능한 소규모의 자치단위로 2원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윤: 수원시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방치된 서울대 농생대 이전 부지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중앙정부여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농업공화국(농업테마파크)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염: 민선5기 취임하면서부터 서울대 농생대 이전 부지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서수원 권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공화국(농업테마파크)에 대한 구상으로 많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중앙정부에 대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경기도와 토지 교환을 통한 활용방안이 긴밀히 검토되고 있어 곧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마필산업의 육성을 통한 재활승마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 농촌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수원 시민과 수도권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농촌테마파크 설치 등 명실상부 한 도시농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은 4D 업종
윤: 민선5기 1년 9개월 동안 수원시는 많이 젊어졌는데, 그만큼 수원시장의 나이는 더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맡아서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을 듯합니다. 수원시장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염: 하루가 정신이 없이 지나갑니다. 시장을 하면서 이 일이 3D가 아니라 4D라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조찬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 8시 전에 출근해 업무보고와 결재시간을 갖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3~8개의 회의를 주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고 면담이나 대면결재를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거나 활동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식사시간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요 인사나 직원들과 함께 합니다. 보통 일정을 마치고 밤 10시~11시경에 귀가한 후 전자결재, 메모보고를 처리한 후에 수원시 홈페이지 ‘시장님만 보세요’에 올라오는 민원글을 읽고 ‘칭찬합시다’ 코너에 글을 남기는데 힘들어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새벽 1~2시경을 넘어서 힘찬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합니다.
윤: 이렇게 지역행사며 결재, 지역주민과의 면담 등 단체장 직무에 빠지다보면, 앞으로 남은 2년 3개월의 임기가 한순간에 지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 그리고 목민관클럽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염: 새해 첫날 저는 풍운지회(風雲之會·용이 바람과 구름을 얻어 하늘로 비상한다는 뜻)를 언급했습니다. 정조대왕과 번암 채제공, 다산 정약용이 만나 조선 후기 실학발전과 문예부흥기를 이끌어냈고, 성곽 건축의 백미인 수원 ‘화성’을 축성하였는데, 이는 풍운지회의 조합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진정어린 노력이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라는 풍운지회를 통해 진정한 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며, 그 중심에 목민관클럽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정리: 송정복 (기획홍보실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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