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편집자 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11월 7일 오후 2시,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서 제 13회 월례포럼을 개최하였다. 9월 30일 발표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된 이후 각종 쟁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바다를 이루었다. 쟁점의 바다에서 시민들이 잘 헤엄쳐 나가기를 바라며 마련한 이 자리는 2009년도 전체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국방, 환경, 기초자치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담회(Round Table)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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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중기재정계획’

첫 토론자로 나선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토론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비전 2030’ 등 종합 전략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마치 내년 재정전략을 보는듯한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5년을 바라보고 발표하는 중기재정계획은 한 번 발표하고 나서 문제 있는 계속사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매년 5년간의 계획을 새로짜듯 내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매년 제시되는 중기재정 예산과 예산전략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당이 함께 대안예산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이한규 민주당 예결 전문위원은 민주당 소속 전문위원답게 다소 비판적이면서도 민주당의 당론 위주로 평가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은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문제점를 4가지로 요약ㆍ제시했다. 부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동시추진, 재정지출 중 상당수인 4조 8천억원을 SOC 투자로 잡고 있는 점, 사실상 복지예산이 축소된 점, 열악한 지방재정 압박예산이 그것이다. 이 위원은 대안으로, 지방세 교부율 상향조정과 3대 부자 감세법안(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부분)철회 등을 제안하였다.

철회 약속했던 대운하 사업계획, 예산에 반영되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예산 사용 부처에 따른 정책적 해석을 내놓아 시민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예산분석 중 참가 시민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부분은 환경예산 곳곳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오 처장은 “국토부가 왜 느닷없이 환경부 소관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끼어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 예산중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시작되면 오염물질 배출 우려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었다. 이 외에 영산강 하천 개발사업 등은 민주당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대운하 재추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에서는 과연 대운하 추진을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한편, 시민들이 보통 접하기 힘든 국방분야 예산에 대한 분석을 내 놓은 최재웅 한국 학술연구원 사무국장은 국방 예산규모는 세계 11위 규모이지만 경상비가 너무 많고 그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을 지적했다. 특히나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을 제창하는 국방부에서 특화된 투자보다는 전?후방 가릴 것 없는 천편일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교부세의 대폭 완화,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 등이 종합적으로 겹쳐질 경우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클 것” 이라면서, 특히 대다수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변화와 더불어 세출 10% 줄이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제 불황이 계속될 경우 ‘지방정부의 파산’ 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사회자였던 이재은 교수(자치재정연구소 소장)는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이한규 전문위원에게 “왜 민주당은 소득세 감세는 반대를 안합니까? 오히려 법인세 감세가 세계화 추세 속에서 반대논리를 제시하기 쉽지 않을텐데…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져 플로어를 대신해 문제를 제기 하기도 하였다. 이재은 소장은 또한 “어리석은 정부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이라면 또 다시 찾아올 잃어버린 1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포럼을 정리하여 참가자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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