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순간만 남겨둔 2014 지방선거, 누굴 뽑아야 할까? 사실 선거 공보물만 보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대표 일꾼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겠다, 지역 발전의 적임자는 나라고 외치니까요. 또 막상 잘 뽑는다고 해본들 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래서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무관심해지는 것이 선거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신(新)실학운동을 내세운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거대한 담론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참여로 우리의 일상, 현장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여기엔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단체장의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8년 ‘좋은시장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제대로 알고 준비된 일꾼을 키우자는 것이었지요. 좋은시장학교는 무려 100시간 동안 단체장의 기본 마인드부터 지역의 구체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후 좋은시장학교는 2010년 민선 5기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연구와 소통 모임인 ‘목민관클럽’으로 이어지는데요.
목민관클럽은 민선 5기 4년 동안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에서부터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는 물론,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평생학습까지 무려 24회의 국내외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모여서 새로운 정책들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눈 것이지요. 그 결과 민선 5기는 이전에 비해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을 많이 시도하였고,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 면에서 수준이 썩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희망제작소 발간 목민관총서3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참조)
이렇게 지역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2014년 지방선거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죠?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 혁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희망후보 정책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7년간 희망제작소가 일궈온 혁신적인 콘텐츠들을 담아낼 후보들을 발굴하여 협약을 맺고, 당선 이후에는 선심성,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줄 혁신적인 정책들을 함께 실행해 보자는 것이지요. 정책협약은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온 목민관클럽 회원 41명과 새롭게 추천받은 후보 25명을 합해 모두 66명과 맺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및 후보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5월22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희망만들기 정책협약 대장정에 들어간 것이지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막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후보들에겐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었겠지만,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들은 진지하면서도 활짝 핀 웃음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 지역혁신을 함께 일궈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제 그 현장으로 함께 달려가 볼까요?
희망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서울의 중심 종로는 역사의 중심이자 정치1번지이기도 하지요. 희망만들기 정책협약도 종로에서 첫발을 내딛습니다. 종로구 김영종 후보는 ‘명품 종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 ‘비우는 거리’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 어디를 가나 간판부터 시작해 교통표지판 등 온갖 시설물들이 제각각 자리하고 있어 경관은 물론 보행에도 지장을 주는데요. 이것들을 통폐합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비우는 거리’지요. 김영종 후보 사무소 벽엔 지난 4년간 주요 사업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종로를 시작으로 친절과 청렴으로 신뢰행정을 이끈 동대문구청장 후보 유덕열,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끌고 있는 성북구청장 후보 김영배, 통합행정으로 자살률을 낮추고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노원구청장 후보 김성환, 혁신적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한 도봉구청장 후보 이동진, 도시농업과 사회적경제의 서울 모델을 만들고 있는 강동구청장 후보 이해식, 두꺼비 하우징과 주민참여 행정 모델을 만들어가는 은평구청장 후보 김우영, 어린이 천국 보육도시를 만드는 구로구청장 후보 이성, 주민참여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 금천구청장 후보 차성수, 도서관 도시를 만드는 관악구청장 후보 유종필,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 전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서대문구청장 후보 문석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의적으로 이끈 강서구청장 후보 노현송 등으로 협약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성동구청장 후보 정원오, 송파구청장 후보 박용모, 서초구청장 후보 곽세현, 양천구청장 후보 김수영은 이번에 새롭게 정책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역 혁신을 꿈꾸는 후보들인 만큼 꼭 당선되어 지역혁신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선거사무소를 돌며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 곽세현 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선거사무소 맞나? 할 정도로 대로변에서 벗어난 곳 3층 한 켠의 조그만 사무공간이 전부였습니다. 그 흔한 대형현수막도 보이질 않지만 곽 후보는 신나게 지역주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소개하며 이번엔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감을 내보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모습에서 언젠가는 꼭 사람 중심 서초구청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희망 인천
서울을 마치고 정책협약은 인천으로 이어지는데, 10개 자치단체 후보 중 목민관클럽 회원인 5명과 협약을 맺습니다.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킨 부평구청장 후보 홍미영, 일자리와 생활체감형 복지로 구민행복을 만들어온 남동구청장 후보 배진교,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연수구청장 후보 고남석, 애물단지 지하보도를 지역의 명물 식물공장과 갤러리로 만든 동구청장 후보 조택상, 사회적경제와 문화예술로 인천의 뿌리를 살리는 남구청장 후보 박우섭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가오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희망후보들이 함께 하여 인천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희망 경기
다음은 경기지역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서울과 달리 신도시 등으로 꾸준히 인구가 늘어 1250만 명에 달하는 곳인데, 31개 자치단체 중 13곳과 협약을 맺습니다. 녹색 세상을 꿈꾸는 환경운동가 출신 과천시장 후보 서형원, 주민참여예산제 운동을 해오다가 우리동네 복지후보로 나선 용인시장 후보 양해경, 소통의 리더십을 내세운 남양주시장 후보 김한정은 이번 선거가 첫 무대이지요. 특히 서형원 후보는 녹색당이 내세운 유일한 자치단체장 후보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며,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녹색당의 활동이 활발한데요. 희망후보는 정당을 초월하여 지역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후보와 함께 연대합니다. 다양한 정당 후보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힘차게 뛰고 있는 이들 후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는 도시대상을 수상하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부천시장 후보 김만수, 한국형 로컬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고양시장 후보 최성, 지속가능한 평화도시를 만드는 김포시장 후보 유영록, 시민기업과 공공의료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성남시장 후보 이재명, 거버넌스 행정으로 환경수도 휴먼시티를 일구어온 수원시장 후보 염태영, 교육과 뷰티산업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오산시장 후보 곽상욱, 대표시민으로 창의혁신 교육도시를 일구는 화성시장 후보 채인석,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만들어가는 안양시장 후보 최대호, 꼼꼼한 행정력으로 시민참여도시를 만들어가는 시흥시장 후보 김윤식,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를 준비하는 구리시장 후보 박영순과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들 후보들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정책과 비전으로 지역의 희망을 일궈온 목민관클럽 1기 회원이자 희망씨앗들입니다. 그 씨앗들이 민선 6기에도 잘 자라나 꽃을 활짝 피우길 기대합니다.
희망 대전, 충청
이제 중부지역으로 내려가서 대전과 충청도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과학도시를 만들어가는 대전 유성구청장 후보 허태정, ‘마중버스 마중택시’ ‘찾아가는 방과후’로 교육복지도시를 열어가는 아산시장 후보 복기왕, 스포츠마케팅으로 산골지역 군민의 자존심을 세워가는 보은군수 후보 정상혁, 포도 6차산업화와 국악의 고장으로 지역경제를 일궈나가는 영동군수 후보 정구복은 목민관클럽 우수활동 회원들이라 선전을 기대합니다. 정구복 후보와 정상혁 후보는 연배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웃한 지역의 후보로서 서로 아끼는 모습이 썩 보기가 좋았습니다.
충남은 목민관클럽 중심으로 지역의 희망을 확산하고자 새로운 후보들을 많이 발굴하였는데요. 공주시장 후보 김정섭, 보령시장 후보 이시우, 서천군수 후보 이덕구, 부여군수 후보 박정현, 논산시장 후보 황명선이 희망의 씨앗들이랍니다. 아직 어떻게 싹을 틔울지 알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격려와 지지 위에 희망제작소의 혁신적인 콘텐츠들이 결합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희망 광주, 호남
이제 남쪽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찾아갑니다. 다만,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목민관클럽 회원을 우선으로 하고 새로운 지역을 발굴하자는 원칙을 내세웠지요. 우선 전남북은 유쾌한 역발상으로 지역발전 동력을 만들어가는 진안군수 후보 송영선, 고도 백제문화의 부활을 준비하는 익산시장 후보 이한수, 알콩달콩 스토리텔링으로 문화관광도시를 열어가는 정읍시장 후보 김생기,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의 산파로서 농촌 마을공동체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전주시장 후보 임정엽, 자율과 공생으로 주민참여 대표도시를 열어가는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민형배, 지역자원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나간 고흥군수 후보 박병종은 그동안 목민관클럽 활동을 통해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갈 좋은 씨앗들임이 확인된 분들이지요.
여기에 더해 완주군수 후보 국영석, 광주 남구청장 후보 최영호, 영암군수 후보 전동평, 강진군수 후보 강진원은 새롭게 희망후보 협약을 맺은 분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지가 우선되어야겠지만, 앞서 길을 열어온 희망씨앗들을 따라 다양한 지역 비전들을 세우고 꽃 피우길 기대합니다.
희망 부산, 울산, 경남
이제 남쪽의 절반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아쉽게 대구경북의 후보들을 발굴하지는 못했지만 부울경 희망씨앗의 활동이 널리 펴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부울경에서 목민관클럽으로 관계를 맺어온 후보는 독서와 토론경영을 밑바탕으로 보물섬을 키우고 있는 남해군수 후보 정현태, 노동자의 도시에서 주민참여 도시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울산 북구청장 후보 윤종오, 울산 동구청장 후보 김종훈입니다. 이 세 곳은 서울을 기준으로는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지만 지역의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열의는 누구보다 높습니다. 목민관클럽 포럼에 가장 열심히 참여한 일등회원 윤종오 후보는 먼 거리 때문에 종종 새벽 4시에 너덧명의 직원들과 함께 출발하고, 저녁 12시 넘게 돌아가기도 했답니다. 덕분에 울산 북구는 주민참여의 새로운 모델로,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의 모델로, 마을기업을 주민들과 함께 뚝딱뚝딱 가장 잘 만들어낸 곳이기도 합니다. 울산을 넘어 부산경남, 대구경북으로까지 그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부울경에서는 부산 사상구청장 후보 황호선, 울산 남구청장 후보 김진석, 거제시장 후보 권민호, 진주시장 후보 서소연, 김해시장 후보 김맹곤, 밀양시장 후보 김영기 등 여섯 분이 새롭게 희망후보 정책협약을 맺었는데요. 좋은 결실을 맺어 앞선 희망씨앗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희망 강원
재정자립도 24%, 인구 3%, 경제규모 2.5%,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돈도 사람도 중앙으로 빠져나가기만 했는데,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지요. ‘강원도의 힘’을 보여줄 희망씨앗으로는 홍천군수 후보 고춘석, 춘천시장 후보 이재수입니다. 두 후보의 희망씨앗이 강원도의 힘으로 널러 퍼지길 기대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재수 후보는 정책협약 이후 치러진 후보 재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를 사퇴하였네요.
이재수 후보는 희망후보 정책협약을 맺은 66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후보였지요. 그는 “그동안 무소속 내지 시민후보로 몇 차례 나섰는데 그때는 정말 신나게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정당후보로 나섰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최종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가 불복해 무소속으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일화 요구를 수용한 이 후보의 순수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목민관클럽 희망씨
흔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합니다.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이 20%를 밑돌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지출하는 예산의 규모는 10%를 밑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인천 부평구나 서울 노원구 같은 곳은 전체 예산의 60%가 복지비 지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인데 취약계층이 많다보니 법률에 규정된 복지비용을 부담하다 생긴 현상입니다. 사실상 이런 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재량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니면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의 문제는 책임은 무한한 반면,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부처의 사무들을 지방정부로 이전하고는 있지만 권한은 그대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고 업무만 이관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사무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는 수천가지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반면, 스스로 혁신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정부는 무상보육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정책은 중앙정부가 발표했지만 소요 예산은 서울은 20%, 지방은 50%만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80%의 재정을 부담하니 무상보육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지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정작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습니다. 물론 혜택을 보는 국민들 처지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든 누가 예산 부담을 하든 똑같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들은 기획하거나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은 주민참여와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실천, 행정과 감사제도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소중한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민선 5기에 뿌려진 자치혁신의 씨앗들이 민선 6기에도 잘 자라 더욱 튼실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의 66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과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당선 이후 이들이 펼치려는 지역혁신의 현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민 군민 구민! 주민 여러분이 참 주인입니다.
글_ 송정복 (목민관클럽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