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는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국가재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2008년, 국가재정 우선순위는?”이었으며, 이재은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소장(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민간 싱크탱크, 2007년 4월에 2008년의 국가재정을 논의하다!

현재의 예산 편성 과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작성해 회기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하여 회기 개시 30일 전까지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이 시한을 지켜 통과된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두 달 동안 이루어지는 국회 심의도 늘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국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의 삭감률은 1%도 되지 않는다. 예산 심의에 할당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때서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때 늦은 대응이 되고 만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2006년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의 예산 일정에 맞추어 국가재정 우선순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대안 예산(Alternative Budget)’을 만들기 위하여, 민간 싱크탱크로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아직 2008년도의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의 예산이 준비되는 시점에서부터 독립적인 의견개진을 한다는 점에서 이 토론회의 의의는 매우 크다. 특히 민간 싱크탱크에서 독립적으로 이러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의견을 모아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 왜 이리 늘어나는가?

4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008년도 경제 실질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총지출규모 최대 256조원, 지출증가율 7%를 예상하였다. 이 예산 규모는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규모로서 총 1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발표에 나선 이원희 교수(한경대학교)는 참여정부가 짤 수 있는 마지막 예산안이기 때문에 “못 다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함으로써, 재정 팽창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예산 증액분의 상당수가 사회재정인데, 정권 말기에 발동이 걸린 “로드맵 정부”의 한계가 여실히 보이는 예산계획이라고 하였다. 특히 사회재정에 대한 재정소요,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에 따른 재정지출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재정 목적세’를 제안하였다. 이 목적세는 더 누진적인 조세 구조, 세율의 인상과 조세감면의 축소, 사치재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금 증대에 대한 저항감, 목적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등을 지적하였다.

재정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 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팽창을 무한히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늘어나는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된다. 보수적인 재정 원칙주의의 입장에 선 이원희 교수는 재정의 팽창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재정이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재정 관리 행태를 보건데, 10% 줄이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다고 본다”며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태수 교수는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것이 복지 재정 수요 요구를 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사회 재정의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재정 관리의 효율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일부 재정 전문가의 주장은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였다.
”?”토론에 나선 정창수 보좌관(국회 최재천 의원실)은 탈루세액의 문제와 조세감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정광모 보좌관(국회 조성래 의원실)도 조세제도의 개혁을 위한 조세 통계 정비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오관영 사무처장(함께하는시민행동)은 한미FTA 협정 타결 이후 재정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미FTA 타결로 영향을 받는 계층에 대한 소득보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성시경 선임연구원(희망제작소)은 “정부의 경제 전망이 근거없이 낙관적이다”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로 후속세대가 부담을 지는 문제, 재정 평가 툴(tool)들의 문제, 공공사업 사전심사제도의 문제, 지방의 재정지출 확대 요구와 재정팽창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쓰여야 하나?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은 소장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대체로 관심들이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재정학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 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실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세에 대한 저항감은 조세와 재정지출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재정지출을 통해서 국민이 받는 혜택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잘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희망제작소는 이날 발표된 발표문, 토론문, 관련 조사 자료들을 묶어 출판물로 발행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예산주기와 예산감시운동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의 희망제작소 국가재정 토론회 관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