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 등을 점검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하고자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07. 5. 30(수)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한국지방자치학회

○ 후원 : 기초단체 정당공천폐지 여·야 국회의원108인모임,
조선일보사
경실련지방자치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세부 진행계획

○ 개회사 : 소진광 학 회 장(한국지방자치학회, 경원대 교수)

○ 환영사 : 심재덕 국회의원(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공동회장)

○ 축 사 : 임채정 국회의장 or 이용희 부 의 장(국회)
신중대 대표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양시장)
정동수 대표회장(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송파구의회의장)

○ 사회자 : 정세욱 원 장(한국공공정책연구원)

○ 발제자

◇ 1주제 : 지방정치제도 개선 과제 /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교수)
–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 기초단체장의 후원회 허용
– 기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 2주제 : 현행공직선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형기 (건국대 교수)
–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제도 개선

○ 토론자 :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
성무용 시장(천안시)
기초의회 의장 대표
이승종 교수(서울대)
이기우 교수(인하대)
주용중 차장(조선일보 정치부)
서영복 처장(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