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녀왔습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유럽정책연수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 혁신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목민관클럽’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정기포럼, 정책연수, 그리고 목민광장을 통해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참여와 거버넌스,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회복지, 교육혁신·평생교육, 문화예술·축제, 지속가능발전, 인권과 안전, 행정혁신 등의 키워드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목민관클럽에서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8박 10일간 ‘유럽 스마트시티와 지역재생’을 주제로 현장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스마트시티’라는 말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도시화로 벌어지는 각종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개발의 악순환을 끊고, 도시재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게 반영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소속 9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22명의 공무원은 네덜란드와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참여와 기술발달을 통한 변화의 현주소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 다수의 국가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스마트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EU집행위원회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에서 시민과 커뮤니티의 참여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시 정부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에너지, 도시재생, 헬스케어 등의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내 대표 스마트시티로 꼽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도시문제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해결책 테스트를 위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ASC)를 구축하는 동시에 도시관광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의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암스테르담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행하는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방식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또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경제 중심지로 재탄생하고 있는 베를린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간 네트워크’,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스마트시티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선 7기 목민관클럽 해외정책연수 관련해 각국의 사례들을 짧게나마 전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지역(도시)재생에 관심이 있거나 지역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럽의 스마트시티와 지역재생 관련 사례와 시사점을 묶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 자료 및 사진: 정책기획실 목민관클럽팀
– 정리: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yj@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