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지난 6월 20일(목)~21일(금) 양일간 충남 논산시 일원에서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현황에 대한 단체장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울 서대문구청장)는 “자치정부 스스로 분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며 정기포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문 대표는 “우리가 할 일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해 서로 협조하는 것”이라며 “분권이 더 나은 주민의 삶을 보장한다는 확신으로 오늘 포럼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해나가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표했습니다.

 

정기포럼의 1부 순서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을 모시고 자치분권의 현황과 과제를 살폈습니다. 첫 발제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출범 당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현황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가 기능회복과 경제발전, 국민 행복 증진의 핵심이 지방분권”이라며 지방자치의 당면과제로 △지방입법권 확대 △마을자치 부활 △주민투표법 전면개정 △기초중심 자치경찰 △소방직 국가직화 대신 국가 재정지원 확대 및 기초사무화 등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우섭 영동레인보우연수원장(前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현 재정분권(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짚었습니다. 박 원장은 구청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분권을 달성하려면 자치정부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의 재정분권(안)은 조정교부금 축소, 지방세 원칙 위배, 기초단체와 미협의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자치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협의회장 직선, 사무처 확대, 기초의회와 연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2부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기초자치단체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과 논산시가 함께하는 논산형 주민자치인 <동고동락 공동체>를 소개했습니다. (☞영상보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치분권의 의미와 현실을 진단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관협치로 주민자치를 실현해가는 양천구의 자치 사례를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으로 살기’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튿날 현장견학은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논산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지자체장이 함께 둘러본 방문장소는 논산 선샤인랜드(밀리터리 체험관, 션샤인 스튜디오)였습니다. ‘논산’ 하면 ‘훈련소’가 떠오르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논산시는 이를 문화 자원으로 보고 가상현실 전투, VR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밀리터리파크를 개관했습니다.

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장인 션샤인 스튜디오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드라마 애청자뿐 아니라 누구나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견학지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탑정호였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황명선 논산시장과 호수 주변에 조성된 수변데크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테마공원과 체험관 등을 골자로 하는 논산시 탑정호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은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자치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방분권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자치정부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그만큼 역할과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역량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지속가능 발전의 혁신 주체가 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 글: 기은환 정책기획실 연구원·teum@makehope.org
– 사진: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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