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다산 정약용 선생은 백성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민관이 가장 어렵고 무거운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살피고 지원하는 지방정부 단체장은 우리시대 목민관입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지역불균형 문제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오늘,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며 지역의 미래를 그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돌파하는 우리시대 목민관들을 만나 고민과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시대 목민관 –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연령은 2000년 33.3세에서 2020년 42.9세로 매년 0.5세씩 늙어갑니다.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 중인데 201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겨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사회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탈권위와 기성세대의 질서를 거부하며 등장했던 X세대 40대 단체장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윤석인 부이사장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을 만났습니다.

▲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를 지나며 총인구 감소시대,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소멸위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광주 남구 상황은 어떤지요?

총인구 수는 지난 10년간 2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남구 구민의 8.58%(1만 8365명)에서 2020년 17.67%(3만 7715명)으로 급증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상황입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0년 1724명에서 2020년 95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2018년 29%에서 42%까지 올렸습니다. 노대동에는 가족 정책의 핵심공간인 가족사랑나눔센터를 신축 중이고, 관내 곳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여 공공보육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29곳에 경로당을 새로 만들고 174곳은 개보수해 불편함을 개선했고, 코로나 시대 어르신들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효 남구 TV’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동행 사업도 활발히 진행합니다.

▲ 광주 남구 백운광장의 미디어월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는데, 지난 4년간 가장 역점에 두었던 사업은 무엇인가요?

남구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인데요. 봉선동, 효천지구는 아파트값도 비싸고 유명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서울의 강남 같은 곳입니다. 반면, 백운동, 사직동, 양림동, 방림2동은 구도심으로 낙후된 곳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5가지 유형 도시재생사업 중 4가지 유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879억원이 투입되는 백운광장 일대는 하늘다리를 비롯해 미디어 월, 스트리트 푸드존을 조성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올해 연말쯤이면 볼거리와 먹을거리, 이벤트가 가득한 곳으로 바뀔 겁니다.

아울러 동네마다 도서관,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초기에 잘 분석하고 적극 제안해서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5건 12개 단위사업비로 2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민선7기에 시작한 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면 구민의 생활여건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시정 구호가 ‘활기찬 경제도시’인데, 경제분야 성과는 어떤가요?

우리 남구는 ‘교육특구’로, 구민 개인은 잘살지만 지방정부는 좀 가난합니다. 교육과 문화시설은 풍부한 반면 산업시설은 광주의 전체 산업단지 중 1.5%에 불과합니다. 공장이 적고 상업시설 비중이 낮다보니 구조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이 열악했는데, 이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분야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선 7기 동안 9개 부서로 구성된 ‘원스톱 기업지원 TF팀’을 만들어 투자 상담부터 각종 인·허가와 입주까지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대촌동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과 LS일렉트릭, 인셀(주) 등의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입주했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도 들어설 예정으로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기반이 확충되면 젊은 인구도 유입되고 저출생 고령화도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인터뷰 모습

국내에선 드문 40대 재선 단체장입니다. 어떤 계기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 강운태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강운태 의원이 광주시장을 하게 되면서 광주시 직속 민원실장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입법과 행정, 정당에서 두루 쌓은 경험으로 지역을 위해 일하고자 남구청장으로 출마했는데, 재선까지 왔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는 리더라는 평이 나옵니다. 여의도정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국회는 최근 20대, 30대 의원이 속속 진출하면서 차츰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덩달아 단체장들의 고령화도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젊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경륜이 있는 단체장은 행정조직을 잘 이끌 수는 있겠지만 혁신은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젊은 단체장들은 정치적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유권자인 시민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모바일 주민투표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등 행정의 패러다임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 및 정리: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자치분권팀
* 사진: 광주남구청 제공

#

관련글

우주·관광산업으로 ‘청년U턴’ 고속도로 뚫 …

21세기 목민관 연구 모임, 목민관클럽

민선 7기 목민관클럽 마무리 현장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