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목민관

목민관클럽 민선8기 출범식 및 세미나 현장

전국 31개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여하는 목민관클럽 민선8기 출범식과 기념 세미나가 11월 2일 오후 2시 30분, 경기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목민관클럽은 본행사에 앞서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식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목민관의 소명을 다시금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목민관들은 자기소개를 겸해 지방정부별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1분PT’를 진행했습니다. 참석 못 한 목민관들은 영상 메시지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정기총회를 통해, 향후 2년간 목민관클럽을 이끌 임원단을 구성하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출범 기념 세미나 ‘전환의 시대, 어떻게 준비할까’

목민관클럽 민선8기의 화두는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목민관’입니다. 우리시대 목민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에너지 전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전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삶의 질 중심의 정책 전환 등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이처럼 막중한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정기포럼과 국내외 연수, 전문지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계획입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는 그 첫 시작입니다. ‘전환의 시대,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강연자로 나선 모종린 교수는 지역경제 발전 전략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창조도시 건설”을 제시하면서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안경제로 주목받는 ‘지역순환경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부터 골목상권의 가능성에 주목해 ‘골목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교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외부자원을 유치하기보다 지역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생태계를 확장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로컬크리에이터’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모종린 교수는 커피 관련 교육기관 및 커뮤니티, 다양한 커피 브랜드와 생산단지까지 일궈낸 강릉을 예로 들어, 지역별로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로컬스쿨을 운영하고, 생산·유통 플랫폼으로서 로컬브랜드와 로컬생산단지, 로컬콘텐츠타운, 로컬커머스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우리에게 닥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풀어낼 해법으로 ‘주거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주거플랫폼은 “주택이 삶터이자 쉼터, 꿈터, 일터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요구와 플랫폼의 목적에 따라, 건강·돌봄서비스형, 은퇴자복합타운형, 학교공동체형, 에너지전환결합형, 학교공동체형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변창흠 교수는 함양군이 작은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농촌재생형 귀촌주택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생산공동체형 주거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괴산군의 자연드림파크 등을 예로 들면서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지역플랫폼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서열화·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전국에 행복한 주거복합공동체 3만 곳, 총 100만 호 거주를 목표로 정책연구자와 공직자, 디벨로퍼, 주거복지사, 의료사협, 귀농귀촌 활동가 등 각계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주거복합공동체 실행포럼’을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단체장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만들 것”

민선8기 목민관클럽은 이번에 선임된 임원단을 중심으로, 정기포럼과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혁신 의제를 제시하며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임대표에 선임된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선8기 목민관클럽을 더 많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정기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목민관의 역할을 더욱 깊이 고민하고 촘촘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리: 이미경 미디어팀 연구위원 | nanazaraza@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