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으로 인구소멸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세대의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중심이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이동한다는 것임.

◯ 인구소멸의 양상도 상당히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업종이 중심인 대도시보다 제조업 중심인 공업도시가 고용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음. 그에 따라지방도시는 인구유출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반면, 수도권으로는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인구의 흐름 자체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20~30대 경제활동인구가 지방에 머무르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지방 중소도시가 청년층 및 고학력자가 머물 수 있는 일자리 및 산업구조가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방정부, 기업, 노동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서로 노동여건, 복리후생, 투자계획, 생산력 향상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2019년 광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2022년 1월까지 12개 지역에서 노사민정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6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

◯ 단순한 통상적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적정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 구축 및 복지협력을 도모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북형 상생형 일자리는 2022년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이며, 공식적으로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①경북 남부권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②사양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데 중점을 두며, ③한 도시의 사업이 아니라 연계되는 3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하고, ④노사민정의 주체가 함께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경북지역은 구미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고용지표 역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전국 제조업 중에서 경북지역의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구조의 재편과 질적 고도화 없이는 성장이 둔화할 것이고 소득 및 일자리의 위기가 올 것으로 보임.

◯ 경북지역 제조업의 중심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현재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부문임. 각국에서 탄소배출 규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제한과 금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는 미래차 전환의 속도 및 자동차산업과 부품산업의 생태계와 구조적 지형을 바꾸게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고용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경상북도는 희망제작소, 영남대학교와 함께 2022년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경주·영천·경산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 및 양대노총과도 접촉하여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주요의제를 선정하였고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였음.

◯ 경북형 일자리 모델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된 최초의 시도이며, 이에 기반한 상생 거버넌스를 통해서 일자리모델을 구축함. 경주ㆍ영천ㆍ경산은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동일 산업권역이므로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에 공동대응하여 미래차 부품분야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북형 일자리 모델은 기업상생, 노사상생, 지역상생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업상생은 미래차 부품클러스터, R&D 인프라 구축, 기업간 밸류체인 연계에 대한 내용이고, 노사상생은 노사민정 대화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상생은 ESG경영을 기반으로 한 산업․노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핵심으로 함.

◯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것은 2019년부터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평가할 수 없음. 그러나 처음 의도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음.

◯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제조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제와 내용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 ②‘좋은 일자리 창출’, 즉 열악한 노동구조를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해야 함. ③연계도시형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서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상생형 일자리 가이드라인 내에 지역소멸 방지 조항을 제대로 제시하고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함.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선임연구원ㆍinosj@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