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홍 일 표 | 희망제작소 연구기획위원/죠지워싱턴대학교 시거센터 방문연구원

2007년 1월23일(화) 밤 9시(미국 동부시각)부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007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발표가 국회의사당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2006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 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연두교서 발표였고, 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부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최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표였기에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이라크로부터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이라크 스터디 그룹 보고서’의 제안, 민주당의 요구, 미국 국민들의 기대를 모두 무시한 채 매년 2만여 명 규모의 미군 증파를 선언한 이후 이루어진 연두교서 발표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7년 연두교서의 내용은 경제, 환경, 복지 등 국내문제를 주로 다룬 전반부와 이라크 전쟁 및 ‘테러와의 전쟁’을 중심으로 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주로 국내문제를 중심에 두면서 상, 하 양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부시는 이러한 예상을 가볍게 뒤엎으며, 미군 증파를 포함한 자신의 이라크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기회를 더 달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온 건강보험의 개혁이나 에너지, 환경문제 등을 드디어 “언급”하기 시작한 것 정도가 중요한 진전의 하나라면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국내문제에 대해서조차 각론으로 파고들 경우 수많은 쟁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연두교서 발표 이후 주요 언론 및 싱크탱크들의 분석이었다. 결과적으로 부시가 요구한 “초당적 협력”은 부시의 이라크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구속력 없는) 결의안’ 제출이라는 형태로 우선 실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2007년 연두교서 내용에 대한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의 반응과 쟁점들을 정리한다.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연두교서 발표 다음날인 1월24일(수)에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관점을 나타내었다.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토론회는 부시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방향 제시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할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당일 오전에 미국기업연구소는 연두교서에 담길 내용 및 담겨야 할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연두교서 발표 이튿날 이 연구소의 대표적 연구원들인 데이비드 프룸(David Frum)과 마이클 노박(Michale Novak)이 각각 언론에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대표적 네오콘들이라 할 수 있는 프룸과 노박의 글은, 구체적 정책에 대한 분석적 비평이라기보다는 부시에 대한 ‘응원 메시지’라고 느낄 만큼 감성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이다.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미국기업연구소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냉정하였다. 헤리티지재단은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연두교서 발표 당일과 이튿날에 연이어 연두교서에 담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제언과 분석의 글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미국진보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진보판 헤리티지재단’을 내걸고 출범한 미국진보센터는 부시 대통령의 2007년 연두교서에 대해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연두교서 발표가 있기 전부터 부시의 실정을 문제 삼으며 연두교서 내용에 대한 예측과 비판적 시각을 계속 발표해 왔던 미국진보센터는 연두교서 발표 다음 날 ‘(부시의)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사이의 양다리 걸치기’라는 제목의 간략하지만 신랄한 코멘트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