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KBS·희망제작소 공동기획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 오늘은 불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개선하자는 희망을 안고 달려갑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수표를 가지고 있어도 쓰기 힘들 수 있다! 토익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통장을 만들 수 없다!
이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가게에서 돈을 내는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공적인 일까지 많은 제약을 겪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ID카드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적, 공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에 비해 재발급 절차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어디서나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는 달리,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발급지로 가야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광역화되고 있는 요즈음, 유학 중이거나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과 같이 실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직장인인 경우 하루 휴가를 내야하고 학생이라면 하루 수업을 빼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발급지까지 가기 위한 교통비까지, 이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전자정부를 추구한다는 정부가 왜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 발 뒤떨어져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수수료 귀속의 문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면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재발급 수수료를 어느 지자체가 갖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정보 접근 권한의 문제. 현재는 주민등록 발급지의 담당 공무원만이 주민등록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발급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정보 접근이 확대되어 보안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망 개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증 발급은 해당 발급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들이 중앙의 센터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재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정보량이 폭주될 수 있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발급 절차가 까다로웠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국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일,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겠지요.

다행히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민원을 파악하여 올해 안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절차를 개선하자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현실이 되는 곳,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매 주 금요일 오후 6시 50분. 희망찬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이 길에 희망을 보태주세요. 계속, 주욱~

방송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