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면 영업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도대체 왜 전기요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없는 걸까요?
6월 1일 방송된 열두 번째 희망제안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한국전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가정용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은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가정용 전기가 전체의 80%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납부 편의를 누리는 폭이 굉장히 넓으며,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엄청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전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정말 없는 걸까요?

최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지자체들의 사례는 어떤가요?
97년 의정부 시청에서 처음 시작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약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시행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체납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특정 카드사와 “수수료 없는 가맹점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수수료 없는 가맹점 계약”이란 지자체는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고, 또 카드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금 이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만들어진 호혜적 제도입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한국전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 동경 전력의 예를 살펴볼까요?
한국전력이 가정용/ 일반용·산업용이라는 일괄적인 구분으로 신용카드 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사용하는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이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작은 상점, 소기업도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으며, 고전압을 사용하는 큰 공장, 대형 스토어는 현금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구분보다는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신용카드 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 아닐까요?

희망제안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전력이 ‘답변’ 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낼지 좀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다음 주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은 현실이 된 희망제안과 함께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차이들을 반영하는 지하철 낮은 손잡이(3월 16일 방송), 그리고 출금하기 전 수수료를 공지하는 ATM기(4월 4일 방송)를 찾아갑니다. 6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50분.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을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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