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신용카드 거래로는 잡히지 않는 소액 거래를 파악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을 통해 이용자는 소득공제를 받고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효과를 내온 현금영수증 제도. 그러나 5,000원이라는 발급 기준은 과연 소액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인지, 임금근로자의 더 많은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면 그 기준 금액이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야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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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방송된 열다섯 번째 희망제안, “현금영수증, 5,000원 미만에도 발급해주세요.”는 얼마 전 “내년 7월부터 5천원 미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다는 재정경제부의 공식 발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거래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됨으로써, 직장인은 연말 소득공제를 받아 세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며,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거래들이 투명하게 노출됨으로써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모든 거래에 발급되는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혜택도 받고, 또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 희망제안은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담아갑니다. 금요일 저녁 6시 50분에 방송될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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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20)-방송 그 후 현금영수증 5천원 이하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