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공동대표 고재득 성동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황주홍 前강진군수)은 9월 5일(수)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자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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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9명(김광진 의원, 김상희 의원, 김제남 의원, 박원석 의원, 부좌현 의원, 유승우 의원, 유승희 의원, 이찬열 의원, 황주홍 의원)과 목민관클럽 회원 9명(서울: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경기: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인천: 박우섭 남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참석하였다.
노현송 공동대표(서울 강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미 논란이 예고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매칭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5+1 입법청원을 제시하며, 19대 국회에서 핵심 의제로 조속히 채택하여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1 입법청원 사항은 ▲지방교부세를 2% 증액하여 지방재정을 확충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나 법률에 의한 지방재정 부담을 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지방자치의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견제 ▲국회에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 5가지 사항 논의 등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며 지역과 정당을 뛰어 넘어 지방자치재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설 전망이다.
글_ 송정복 (기획홍보실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 목민관클럽 바로가기
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공동대표 고재득 성동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황주홍 前강진군수)은 9월 5일(수)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자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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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9명(김광진 의원, 김상희 의원, 김제남 의원, 박원석 의원, 부좌현 의원, 유승우 의원, 유승희 의원, 이찬열 의원, 황주홍 의원)과 목민관클럽 회원 9명(서울: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경기: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인천: 박우섭 남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참석하였다.
노현송 공동대표(서울 강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미 논란이 예고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매칭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5+1 입법청원을 제시하며, 19대 국회에서 핵심 의제로 조속히 채택하여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1 입법청원 사항은 ▲지방교부세를 2% 증액하여 지방재정을 확충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나 법률에 의한 지방재정 부담을 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지방자치의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견제 ▲국회에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 5가지 사항 논의 등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며 지역과 정당을 뛰어 넘어 지방자치재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설 전망이다.
글_ 송정복 (기획홍보실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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