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경기도

협치와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한 대한민국 리빌딩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연 2회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발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구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승자독식의 구조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특히 소수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양당구조에서는 집권을 해야 권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립구도가 심화된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권이 그만 좀 싸우고 국민을 위해 서로 타협하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1,300만 경기 도정을 이끄는 경기도가 연정을 시작했다.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야당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법제도가 미비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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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록제’가 필요해

사회적기업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 진원지는 경기도의회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권오진 도의원(통합민주당 소속)이 대표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 검토 이후 3월 중에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사회적기업의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이와 관련된 핵심 이슈가 바로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육성법)의 골간인 인증제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 육성법과 인증제의 의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경기도의회, 사회적기업 ‘등록제’ 반영한 조례 개정안 상정 예정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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