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공공임대주택

토지는 사유재산일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는 후원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뿌리공부방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11월 21일,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뿌리공부방 네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토지+자유 연구소 조성찬 연구위원과 함께 <‘배제되지 않을 주거권’과 공공토지임대제에 기초한 토지임대형 주택>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복지’는 현재 한국 사회의 화두입니다. 각 개인마다 그리고 집단마다 추구하는 복지사회의 모습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사회가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할까요. 이 조화의 핵심에 토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빈부격차 심화 등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토지ㆍ주택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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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희망찾기 9
주거 신분사회

■ 소개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신분? 아파트 광고들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가 삶의 품격마저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한다. 전국 어느 곳엘 가나 즐비한 그 광고들은 고가의 아파트에 살수록 편리할 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이나 인간관계마저 달라져 상류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광고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주로 그것이 빈부 격차를 은연중에 더욱 조장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기 때문이겠지만, 그에 더해 삶의 품격까지 값비싼 아파트가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로 공허하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 주거의 형태가 안락한 삶의 척도가 되어버린 현실이 버젓이 놓여 있기에, 아파트 광고의 불편한 현혹만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부동산 시세와 전세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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