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 2009년 현재 공공부문의 사회비지출(social spending)은 GDP의 9.5% 수준이다. GDP의 약 30% 정도를 지출하는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과는 물론 20%에 이르는 OECD 평균과도 큰 차이가 난다. 당연히 최하위 수준이다. 멕시코가 우리 뒤에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앞으로도 이 수준으로 버틸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의 압력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복지수혜대상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전통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가족도 해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누가 보아도 국가의 역할이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