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앙정부, 중앙정치의 기능 부전 최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 왜 해양경찰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못했을까? 왜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뒷북만 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 등 자치단체장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진 중앙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형상이다. 비단 ‘국민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와 젊은이들의 취업·진로 문제는 해결의 기미보다는 방관의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총 부채규모는 1,255조 원으로 한해 국가예산의 약 3배에 달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2천 962조 원으로 대부분 주택사업에 의하여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