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추진과 향후과제 희망이슈 2019.07.24 조회수 1,126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지방분권,지방자치법,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