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민선 5기

[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①

‘지방자치’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혹은 각종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는 주민자치센터? 가끔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통장님? 사전적 의미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나 주민이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올해는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중앙 정치권 소식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함께 거론되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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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사례와 확산 방안 모색

개요 이 리포트는 2010년 9월부터 목민관클럽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공동 토론과 정리 작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희망제작소 윤석인 소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 중 혁신사례를 담고 있는 이 리포트에서 인용한 혁신사례들은 대부분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들이 추진한 정책이자 성과물이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등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는 목민관클럽과는 관련이 없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례를 수집한 것이다. 목차 1.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출발과 현주소 2.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방향과 변화 3. 지방자치의 혁신사례 4. 지방자치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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