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민선6기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 사례를 찾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되었다. 단체장과 의원을 직접투표로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총액인건비에 묶여 조직과 인원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어렵다. 최근 중앙정부는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과 제도에 묶여 혹은 중앙정부나 광역 지방정부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되었던 경험, 장애요인을 어렵게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9차 정기포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2.0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9차 정기포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2.0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9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축제, 20년을 되돌아 보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축제는 양적 팽창과 함께 대두된 다양한 문제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변화해왔다. 민선 5,6기 지방자치는 재정난 속에서 축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주민참여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와 문화적 가치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외형적 규모 확장과 경제/관광 효과 증대라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하거나 행정주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변화가 절실한 상태다. 이에 축제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도시)재생, 사람을 품다 사회, 경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는 성장과 함께 주변 환경에 따라 쇠퇴하게 되는데, 그동안 도시 재개발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도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제정됐다.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도시재생사업이

#

목민광장 제8호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자치분권의 나아갈 길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로서 을 발간하고 있다. 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을 돌아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국내외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특집좌담을 통해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바람직한 자치분권의 방향으로 지방의 자결과 책임을 강조하고, 주민자결을 보장하여 주민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지방자치 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의 기고를 통해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안하는 자치분권지도자회의에 대한 전망과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취재기도 실려 있다. 더불어 희망제작소가 청년들과 함께 30년뒤 새로운

#

[목민관클럽 6차 정기포럼 ①] 목민관이 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오늘

민선6기 목민관클럽 6차 정기포럼이 ‘중간지원조직, 내일을 말하다’는 주제로 3월 27일~28일 1박2일 동안 강원도 속초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15명의 단체장과 100여 명이 넘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포럼의 열기를 돋웠다.   한국전쟁 후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잘 살아 보자며 경제성장 위주로 달려왔다. 덕분에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가꿔야 할 공동체는 급속하게 무너져 왔다. 최근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마을 만들기,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키우고 행정의 효율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6차 정기포럼
중간지원조직, 내일을 말하다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6차 정기포럼 중간지원조직, 내일을 말하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6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최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간 중심의 지역의제 활동과 정부차원의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지원 등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원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목민관클럽 6차 정기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 관점에서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 및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본다. 관광도시 1번지, 속초를 꿈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