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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워드: 새정부 과제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희망이슈 2017.04.26 조회수 1,893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최근 갈등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정부 간 갈등에 관심있는 시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정책과 제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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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새정부 과제,중앙정부-지방정부간 갈등,지방자치,지방재정,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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