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오피니언] 지역의 다양한 거버넌스 실험, 빛과 그림자

거버넌스(협치)는 199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이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직되고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지칭한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협치)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은 공공의 비효율성과 부패 등 정부실패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등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거버넌스를 전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과 함께, 인구절벽과 재정절벽 등 각종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더는 공공부문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해결

[카드뉴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참여해서 원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시흥시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간을

[풀뿌리 현장의 눈] “우리 지역 예산, 주민이 원하는 일에 사용해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칼럼]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민주주의는 ‘주민 자신이 느끼는 생활상의 아쉬움과 절실한 필요들(보육, 교육, 노후, 안전, 안심 먹거리 등)을 이웃과 함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성북구이다. 무엇보다 마을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시도하는 곳은 성북구가 처음이다. 특히 성북구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리고, 함께 학습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성북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2015년 5월 1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마을공동체’라는 단어에 익숙해질 때쯤 나타난 ‘마을민주주의’는 또 무엇일까. 아마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람 간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그로

[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②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② –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동장 혹은 이장, 통장의 이름은요? 사실 잘 몰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면, 괜찮은 생활강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나아가, 나의 참여로 우리 동네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둬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데요. 매년, 내년에 들어올 수입(세입)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짜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을 하게 되지요. 돈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계는 지금] 독일 E-민주주의, 클릭을 허하라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5) 독일 E-민주주의, 클릭을 허하라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주민참여행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우수하고, 선도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스마르크와 프로이센 공화국을 기억하는 이들이 알고 있는 대로, 독일은 무려 18세기까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공화국들의 자치 역사가 문화로 남아 있는 국가이다. 약 200여 년에 걸쳐 발전된 독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법 개혁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사실 사람들의 인식에 반해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평범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며, 시민이 결정하거나 합의한 사항에 대한 권위도 제한적이다. 유럽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