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중앙정부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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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두 번째 책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1948년 제정헌법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30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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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 2009년 현재 공공부문의 사회비지출(social spending)은 GDP의 9.5% 수준이다. GDP의 약 30% 정도를 지출하는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과는 물론 20%에 이르는 OECD 평균과도 큰 차이가 난다. 당연히 최하위 수준이다. 멕시코가 우리 뒤에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앞으로도 이 수준으로 버틸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의 압력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복지수혜대상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전통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가족도 해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누가 보아도 국가의 역할이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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