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희망이슈 2017.06.21 조회수 589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집회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 개헌,국민 배심원 제도,국민참여,민주주의,지방분권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목민관클럽 2017.06.07 조회수 640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 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 목민관클럽,정기포럼,정읍,지방분권,지방자치,후기
목민광장 제11호지방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 개헌 기타 2016.11.15 조회수 374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을 발간하고 있다. 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것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지방분권개헌안의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4차 북유럽 연수에서 다룬 진로 정책을 여러 시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입장에서 진로교육법과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바라본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뤘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 개헌,목민관클럽,지방분권,지방자치,진로교육
목민광장 제10호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기타 2016.05.16 조회수 465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을 발간하고 있다. 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 목민관클럽,주민참여,지방분권,지속가능,청년정책
목민광장 10호 소식 2016.05.16 조회수 604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다섯 번째 책 <목민광장 10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살이, 주민참여,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 보며 다시 # 같이볼까요,목민관클럽,목민광장,지방분권,지방자치,지역발전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분권 7대 과제 희망이슈 2016.04.11 조회수 570 ■ 요약 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14일부터 4월7일까지 118명의 후보가 서명하였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목민관클럽,지방분권,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총선